이전보다 더 통제되는 듯한 느낌 없지 않아
정치경제학에서는 대체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5000 달러를 넘으면 사회주의를 하기 힘든다는 말을 한다. 구소련과 동구권이 1인당 GDP 5000달러를 전후해 무너진 것을 보면 허투루 들을 얘기는 아닌 듯하다. 이는 달리 말해 이 수준을 넘기면 설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국가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인권에 약간의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와도 통하지 않나 싶다.
그런데 현재 1인당 GDP가 5000 달러가 넘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할 것 같다. 답은 아니다가 된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전보다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이는 바로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인권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도 좋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간단치 않다.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 톈진(田進) 부국장이 20일 런민르바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사회 현안을 조작하고 국가정책을 조롱하는 보도를 중단할 것”을 일부 언론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만 봐도 좋다. 정부 시책에 반하는 언론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앞으로도 중국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없다는 단언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 기사를 보고 일부 독자들이 SNS에 “다시 조선(북한)의 길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자조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부당하게 강제수용된 토지를 원상태로 돌려달라는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 촌민들의 민주적인 요구에 대해 최근 당국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 우칸촌이 2011년 12월 당국의 토지 강제수용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대규모 주민운동의 발상지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중국 당국이 인권이나 민주화 등과 관련될 개연성이 높은 행보는 아예 싹이 트기 전에 짓밟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자의 머리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당정이 최근 반체제적인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예 인권과는 무관한 행보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일반인들은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 않나 싶다.
중국은 조만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가 된다. 14억 중국인들이 경하해야 할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때에도 인권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이런 업적은 옥에 티가 된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국가임에도 인권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유례 없는 국가라는 기록 역시 가지게 된다. 중국이 이제라도 인권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보인다. 내일이면 늦는다.
그런데 현재 1인당 GDP가 5000 달러가 넘는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중국은 지금 자국민의 인권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야 할 것 같다. 답은 아니다가 된다고 단언해도 괜찮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이전보다 더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를 비롯한 관영 언론의 최근 보도를 살펴보면 이는 바로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인권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해도 좋을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간단치 않다. 언론과 출판, 영화, TV 등을 담당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 톈진(田進) 부국장이 20일 런민르바오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사회 현안을 조작하고 국가정책을 조롱하는 보도를 중단할 것”을 일부 언론에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만 봐도 좋다. 정부 시책에 반하는 언론은 강력하게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보인다. 앞으로도 중국에 언론 자유라는 것은 없다는 단언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이 기사를 보고 일부 독자들이 SNS에 “다시 조선(북한)의 길로 돌아가는구나.”라고 자조한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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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니다. 중국 당정이 최근 반체제적인 인권 변호사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한 것은 아예 인권과는 무관한 행보의 결정판이라고 해야 한다. 변호사들도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 일반인들은 더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 않나 싶다.
중국은 조만간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가가 된다. 14억 중국인들이 경하해야 할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때에도 인권에 대한 개선이 없으면 이런 업적은 옥에 티가 된다. 1인당 GDP가 1만 달러가 넘는 국가임에도 인권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유례 없는 국가라는 기록 역시 가지게 된다. 중국이 이제라도 인권을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보인다. 내일이면 늦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