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제 시진핑 천하, 극강의 권력 제어 불가능한 상황

리커창은 은퇴 기로에

중국의 권력 구도가 시진핑 1인천하의 시대로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 누구도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전망까지 나돌고 있으나 향후 더욱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31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전망은 당정 권력 2인자로 적당하게 그를 견제해야 할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조기 퇴진설에서 무엇보다 잘 엿보인다. 원래 중국의 총리는 당정 권력 서열 2위로 주로 경제 정책을 관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근에만 봐도 주룽지(朱鎔基),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이 그랬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당 총서기와 임기를 같이 한다. 2기 연임에 10년을 재임한다는 얘기가 된다.

극강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 인민해방군을 사열하는 모습이 이런 평가가 무색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제공=중국중앙방송(CCTV) 캡처.

이 원칙대로라면 리 총리는 2022년 퇴임해야 한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리코노믹스(리커창+이코노믹스)라는 말 대신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라는 말이 나돌고 있으면 더 이상의 설명은 사족이라고 해야 한다. 리 총리가 2017년 가을 열리는 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총리 자리를 내놓는 구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관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이 리 총리를 찍어내면서 더욱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측근들이 최근 들어 욱일승천의 기세를 보이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한다. 눈을 씻고 봐도 리 총리의 측근들은 보이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더욱 그렇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덩샤오핑(鄧小平)의 퇴장 이후 암묵적으로 집단지도체제로 최고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 때문에 국정 운영이 비교적 순탄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시 총서기 겸 주석의 말과 생각이 바로 국정 방향이 되는 것이다. 아차 잘못 하면 문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 또 권력이 제어가 되지 않으면서 각종 폐단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대학 교수 Z 씨가 “절대권력은 위험하다. 절대 부패하지는 않더라도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보인다. 지금의 권력 구도가 중국의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