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동남아, 미일 이해 관계 얽히는 남중국해 국지전 우려

최근 분위기 더욱 경색되고 있어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 및 미국, 일본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는 지구촌 대표적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 국지전 발발이 우려되고 있다. 심지어 현재 상황 자체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총성이 울려도 크게 이상할 것도 없을 듯하다.

남중국해의 분쟁지역인 난사군도의 한 암초 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들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난사군도가 신성불가침이라는 글이 쓰여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베이징 서방 소식통의 18일 전언에 의하면 이런 관측은 우선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갈등이 어느 정도인지는 주변국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조성,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에 대항해 베트남도 최근 매립공사를 벌이고 있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이는 16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표해 확인해준 내용으로 현재 난사(南沙)군도 일대 섬과 암초 10곳의 0.49㎢ 정도를 매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베트남의 의지가 잘 읽힌다고 단언해도 좋을 것 같다.

중국과 필리핀의 불화도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자국 북부 바부얀 해협에서 불법 조업을 이유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한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으면 알기 쉽다. 현재 필리핀 당국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25명의 선원에 대한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주변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임계선을 넘는 언행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솔직히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최근 시사(西沙)군도(파라셀군도) 일대 해역을 포함한 주변 해상에 8월 1일까지 조업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런 중국의 속내를 잘 보여주지 않나 보인다. 여기에 조만간 남중국해에서 대대적인 상륙 훈련을 실시하는 계획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리는 것까지 더하면 중국의 동남아 주변국에 대한 압박은 전운마저 부를 수준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렇다고 동남아 주변국들이 바로 꼬리를 내릴 것 같지는 않다. 이처럼 배짱 좋게 나오는 데는 나름 결정적인 이유도 있다. 자국의 배후에 남중국해에서 언제든지 합동 군사훈련 등의 지원에 나설 미국과 일본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 아닌가 보인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중국과 지난 세기 70년대 말에 일전을 겨룬 경험도 보유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조차 없다. 더구나 미일이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앞으로 더욱 압박을 가할 경우 상당히 고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남중국해가 지구촌 최대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는 전망은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현실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