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국회법 개정안 정부 이송…정의화 중재안 통할까

정의화, 몇몇 자구(字句) 수정해 강제성 논란 불식
새정치 "중재안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하루 앞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여야의 물밑 접촉이 한창이다. 모법(母法)에 반하는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위헌논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정 의장은 최근 몇몇 자구(字句)를 수정한 중재안을 내놨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여야 협상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개정안 98조 2의 3항의 ‘수정 변경을 요구한다’는 표현을 ‘요청한다’로 바꾸고, ‘처리한다’고 한 것을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표현 강도를 낮춰 강제성 논란을 불식했다.

의장실은 이런 방식의 자구 수정은 본회의 번안 의결 없이 의안 정리 차원에서 가능하다는 국회법 해석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제97조에 따르면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동의하면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고 해당 문구를 수정한 뒤 정부에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의장실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그제 (당내) 의원들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의총에 준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본다”며 “의원들 생각은 약간 스펙트럼은 있지만 대부분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그 노력에 대한 이해를 하나 그 내용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장은 일단 예정대로 오는 11일 오후에는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겠다면서 여야를 상대로 합의를 압박하며 물밑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오전에는 유승민 새누리당·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만나 담판을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조해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채널을 통해 정 의장 중재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10일 오후까지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