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논란 확산땐 국익 심대한 저해...충분한 국민적 컨센서스 화급...국민 필요성 절감-전문가 해결책 제시-정부 결정 수순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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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11일 국민적 컨센서스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국익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이 소모적 정쟁으로 전락해 자칫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국익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리고 그 이후 주변국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물론 그 전에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들의 충분한 컨센서스를 이뤄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국익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맞다”면서 “만약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하고 싶다면 한국이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설득해야 할 것도 있다. 미·중 간의 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사드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면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사드 배치 문제가 자칫 소모적 논쟁으로 확산돼 한·미, 한·중 관계 속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만 좁아지고 전략적 선택을 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도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치밀한 정세 분석과 외교 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지금 사드 문제는 북한의 현존·미래 위협과 함께 주변국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대한 위험인지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왜 사드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만들고 정부가 결정하는 국민적 컨센서스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