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락적 모호성…미국 결정이나 요청이 없었고 협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 기본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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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향후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점이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북핵과 미사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최근 무게추가 기울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사드 논의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하지만 일단 청와대·외교부·국방부 등 관련부처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요청하거나 협의한 적은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 사안에 대해 최대안 언급을 자제해 왔던 청와대도 11일 마침내 입을 열고 “결정된 바 없다. ‘쓰리 노(No)’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리퀘스트(request)·노 컨설테이션(consultation)·노 디시젼(decision)으로 ‘요청이 없었기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바 없다’로 간단하게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는 최근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사드 도입에 무게를 두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또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거부하는 대가로 우리 측에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는 미국 온라인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의 보도가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국방부도 청와대와 같은 맥락에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들 부처는 사드 배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미국 측의 결정이나 요청이 없었고 협의한 바도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는 일관된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모호성’ 유지를 공식적인 국방부 입장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 리퍼트 대사 등 미국 측 주요 인사들도 공식적으로 ‘요청·협의가 없었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한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고, 제프 폴 국방부 공보담당관이 “이미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부지 조사를 마쳤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사드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돼 왔음이 확인됐다.
우리 정부는 한·미, 한·중 관계를 두루 감안해 딱 부러지는 결정을 미뤄왔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대비와 중국 견제를 위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하는 반면 중국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은 한민구 장관에게 의제에도 없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또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대사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러시아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동북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