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사드(THAAD) 도입 공론화…“국가생존의 문제”

원유철, 나경원 이어 유승민까지 공식 논의 필요성 강조
3월 말 새누리당 정책의총 자유토론에서 당론 확정키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맨 왼쪽)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송의주 기자

새누리당이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도입을 공론화하고 3월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다.

사드는 미국 MD(Missile Defense·미국 본토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고성능 요격미사일을 발사·요격해 미국 본토 전체를 방어한다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전략) 체계의 핵심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했다. SM-3와 SM-6는 땅 위에서 발사되는 사드와 달리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로 사드보다 높은 250~500㎞ 고도까지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을에는 대정부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의 공식 논의 착수를 시사했다. 전날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유 원내대표도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셈이다.

유 원내대표는 또 “당과 국회 입장에서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라는 국가생존의 문제”라며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은 (사드 도입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3월 말께 열리는 당 정책의총에서 사드 도입에 대한 자유토론을 거쳐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각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사드 도입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선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사드 구매 계획이 없다”며 “국방부는 미국의 결정, 결과를 두고 보고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우리 정부 판단에 따라서 우리 국익을 최선으로 해서 결정하고 판단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