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전.. ‘도입’ vs ‘전략적모호성 유지’

유승민 "정책의총에서 토론하겠다"
친박계 "의총 논의 부적절.. 정부가 주도해야"

1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미국의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도입을 놓고 여권 내에서 뜨거운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측과 현 정부의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충돌한 것이다.

여권 내 대표적인 사드 도입론자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가 끝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일은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며 “지난번 말한 대로 의총에서 (사드 도입을)토론하겠다”며 기존에 밝힌 당내 공론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는 “북핵을 막기 위한 수단은 그것(사드)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와 또다른 외교적 문제가 존재한다”라며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민감한 외교문제인데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드 논의를 의총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드 문제는)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논의과정에 참여해야지 공개(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내정된 윤상현 의원은 전날 “동북아 각국의 외교안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 올 내용을 고도의 전문성이 뒷받침되기 어려운 의원총회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사드 배치 문제는 정부가 치밀한 정세분석과 외교 안보적 전망을 가지고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외교나 안보 문제는 확정되기 전에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데 공개적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친박(친박근혜) 의원인 이 최고위원과 윤 의원이 사드 도입과 관련해서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의 사드논의와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당내 의사 논의’ 문제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이 문제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연계해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여권 내 의사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평할 것이 없다”면서도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사드 도입 문제는 철저히 국익차원에서 신중히 결정할 일”이라면서 “정치·경제·군사·기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드 배치를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서둘러 공론화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