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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사건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공정위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7일까지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먼저 부당지원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완전모자회사 간 거래의 경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낮을 수 있다는 점을..

2025.03.27. 11:29

해수부, 해운 저시황 대비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세종//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에서 최근 지속 하락하는 컨테이너 해상운임에 따른 시황악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HMM을 비롯한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지속 하락 중인 컨테이너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미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적선사들의 경영 상..

2025.03.26. 18:32

아기울음 소리 확 커졌네…1월 출생아 증가율 '최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 2만40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3년 만의 최대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가 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다. 작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늘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

2025.03.26. 18:09

"축산업 탄소중립 실현"… 환경친화 농가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 분야 탄소감축을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를 확대하고 관련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1일까지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 모집이 진행된다. 이번 연도 예산은 13억1300만원으로 지난해 8억8500만원보다 48.3% 늘어났다. 해당 예산은 컨설팅·인증·모니터링 등에 사용된다.올해는 축종별 여건을 고려해 젖소 유기농가..

2025.03.26. 17:42

1월 출생아 2만4000명↑…'한파'에 사망자 4만명 육박

세종//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 2만400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3년 만에 최대치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출생아 수가 늘며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다. 작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늘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4641명)..

2025.03.26. 16:44

대전사 국가유산 옮겨져…'아비규환' 경북 산불에 소방관 곳곳 대기

세종// 경북 북부 산간 지역이 화마로 뒤덮인 가운데 국립공원의 주요 국가유산들이 옮겨지고 있다.26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 있는 천년고찰 대전사의 주요 국가유산은 터를 옮겼다. 소방당국이 주요 국가유산에는 계속 대기하며 물을 뿌리고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다행히 대전사는 화마를 빗겨간 것으로 전해지지만, 공원밖인 의성군의 고운사는 전소되는 등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경북 지역 등에는 신라·가야 등 역사를 품은 문화..

2025.03.26. 16:32

최상목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외청 역할 어느때보다 중요"

세종//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유지, 국가 신용등급 사수 등 대외 신인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간담회'에서 "글로벌 통상환경과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

2025.03.26. 16:32

권재한 농진청장 "1농장·1로봇 시대 앞당길 것… 민·관협력 지속 강화"

세종//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6일 "1농장·1로봇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권 청장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에이치디(HD)현대 글로벌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농진청에 따르면 HD현대로보틱스는 국내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다. 단독으로 일하는 산업용 로봇,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협동 로봇, 최신 공장자동화 설비 등을 개발 중이다.농진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직..

2025.03.26. 15:49

역대급 산불에 재정지원 시급…野삭감 예비비 복구되나

세종//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등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여야가 협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예비비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올해 예비비가 대폭 삭감되면서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도마 위에 오른 탓이다. 여야는 재난 대응 등을 포함한 추경 편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모습이다. 다만 국회 문턱을 언제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작년에 편성한 올해 예비비는 4조8000억원으로 이..

2025.03.26. 15:20

세종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겨울철 총 42건 발생

세종// 세종시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산란계 8만8000여 마리를 사육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26일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해당 농장에서 확인된 AI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올 겨울철 42번째 확진 사례다.중수본은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발생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가금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을 실..

2025.03.26. 14:28

미분양 이유로 하도급대금 떼먹은 '성지건설'…공정위, 시정명령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억원대의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하청업체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10억원 중 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2025.03.26. 12:37

수입선 다변화·비축 확대… 車요소 수급 안정 나선다

정부가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한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2025.03.25. 18:09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산업·통상 경쟁력 강화 집중

세종// 정부가 내년 예산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대응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입할 전망이다. 인공지능(AI)·반도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생회복 등 경기 마중물 역할에도 힘쓴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의 주요 방향으로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지역·품목을..

2025.03.25. 17:52

"서비스업, AI 신기술 접목해야"…기재부, 제도 정비

세종// 정부가 국내 서비스산업과 관련,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접목을 적극 지원하고 규제 샌드박스로 추진중인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위원, 관계부처 차관, 기재부 청년보좌역도 참석했다.이날 기재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성과 및 향..

2025.03.25. 17:00

'경제 사령탑' 최상목 원대 복귀…탄핵 리크스는 '걸림돌’

'대통령 권한대행' 타이틀을 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수부진과 통상문제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다만 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향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5일 최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위원회를 열고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탄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2025.03.25. 16:59

농식품부, 농번기 인력 문제 대응… 외국인 근로자 약 '8만명' 도입

세종//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8만 명'에 육박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동원할 예정이다.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입국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달 기준 3987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95개 시·군·구에 배정된 상태다.농식품부는 올해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 등을 통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 도입할 계획이다.이날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전북 고창..

2025.03.25. 16:40

삶의 만족도 올랐지만…고립감도 커져

세종// 지난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중과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모두 증가했지만 개인이 느끼는 사회적 고립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한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중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75.6%으로 전년(74.1%) 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76.2%)가 여자(75.1%)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82...

2025.03.25. 16:14

공정위, MBK·홈플러스·롯데카드 현장조사…부당내부거래 의혹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롯데카드에 조사관을 보내 부당내부거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롯데카드가 같은 MBK파트너스 계열사인 홈플러스에 기업카드 한도 등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또 홈플러스가 MBK파트너스 측에 금융상품을..

2025.03.25. 16:09

요소 수입선 다변화·비축 확대…수급안정화 나선다

세종// 정부가 차량용 요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비축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공급망 생태계 강화를 위해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지원한다.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의 동맹도 예외없는 관세부과와 중국의 핵심광물에 대한..

2025.03.25. 15:48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협약 민투심 통과

세종//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 실시협약 변경 등 환경사업 2건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통과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5일 2025년도 제1회 민투심을 열고 이같이 심의·의결했다.심의위는 먼저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465억원 규모로,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라 기존 시설을 재건축하고 지상부에 지역 주민을 위한..

2025.03.25.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