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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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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2월 10일부터

세종//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업에서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엔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0일부터 21일까지 올해 1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한다고 24일 밝혔다.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만2418명이다. 제조업 1만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

[오늘날씨] 아침 최저기온 -9도…오후부터 동해안 눈·비

금요일인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는 구름이 많겠다.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에, 늦은 밤부터는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24~25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 1~5㎝, 경북 북부 동해안 1㎝ 안팎이다.아침 최저기온은 -9~4도,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평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

인권위, "시각장애인도 편리한 상조 서비스 필요…매뉴얼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상조산업협회장과 한국상조산업협회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상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B상조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 증권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증권에는 보이스아이(시각장애인을 위한 인쇄 출판물의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가 찍혀 있지 않아 A씨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씨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B상조회사는..

정부, 올해 저출생 추세 반전 원년 만든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정부가 향후 10년을 '골든타임'으로 삼고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다.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인권위 "불법체류자 아동, 시설입소 금지해야"…법무부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자녀가 있는 미등록 외국인이 출입국·외국인청에 보호조치 될 때 아동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시설 보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권고를 법무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몽골 국적의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경기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청에 2세 자녀와 함께 입소하게 됐다. A씨는 자녀가 미숙아로 태어나 지속적인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자녀의 시설 보호 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실질임금 332만원, 1년 전보다 0.8%↑

세종//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를 보이는 등 물가 안정세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실질임금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폭은 3개월 연속 월 10만명을 밑돌았다.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32만2000원으로, 전년 11월(329만6000원)대비 0.8%(2만5000원) 증가했다.실질임금은 물가 변..

대학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한국형 청년보장제' 실시

세종// 정부가 올해 대학 졸업예정자 5만명을 대상으로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해 1대1일 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며 취업을 돕는다.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시 중구 로얄호텔 서울에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했다.'쉬었음' 청년이 40만명대를 유지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들은 신규채용 규모를 축소하고 수시채용을 늘리고 있는 까닭에 올해 초 졸업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신영숙 여가부 차관, 영천시장 찾아 설명절 물품 구입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이 2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을 방문해 조손가정에 전달할 설 명절 격려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민연금 개혁 논의 시작···'모수개혁부터' 합의 관건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개선하는 모수개혁부터 하는데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 입법공청회를 23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문가들을 추천했다. 추천받은 전문가들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개혁 법안들을 논의한다. 여야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데 일정 부분 공감대가 이뤄진 모양새다. 전날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위 차원에서..

인권위 "전남 정신요양시설 성추행 의혹 관리·감독 철저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라남도 소재 B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B 시설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메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설에 근무했던 A씨는 시설 내에서 입소자 성추행 등의 문제가 여러 번 발생했고, 입소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 지시, 불법 감금 등의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B 시설 측은 A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성적 피해를 일으킬 가..

인구감소지역 女 인턴 채용 한도 없다…인원제한 기준 완화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여성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이 없어진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년간 근무를 이어가면 기업에 고용유지장려금 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여성가족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촉진 및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2025년 새일센터 취·창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전국 159곳에서 운영 중인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인권위 "기후위기 속 취약계층 보호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과 환경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질병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탄소기본중립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인권위는 현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

국회 아동 권익 활동 미흡…아동·청소년 법안 발의 5% 수준

우리 사회에서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 국회의 입법활동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청소년 관련 법안은 전체 법안의 5%에 불과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발의된 법안은 총 1243건이었으나 이중 절반 이상인 797건이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강화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늘날씨] 미세먼지 전국 대부분 '나쁨'…아침 최저 -6도

수요일인 2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겨울철 대기가 정체하며 잔류하고 있던 미세먼지가 축적된 데다 오전에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은 새벽에 잠시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보다 2~6도가량 높겠다.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다..

건설현장 산재예방비용 한도 확대…현장 수요 반영

세종//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쓰이는 비용을 한도가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예방품목 구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는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현장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2월 7일까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시행된다.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가 도급인(시공사)에게 별..

환경부, 대기영향예측시스템 지자체에 공개…"지역별 대기질 관리 활용 기대"

세종//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 정책 수립 및 평가 때 활용하는 대기영향예측시스템(NEAS)과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오는 22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은 대기 중 오염물질의 배출, 화학반응, 이동을 계산해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원인을 비롯해 저감 정책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기질 모델링 시스템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이 시스템을 2020년부터 구축을 시작해 지..

고용24, 4개월만에 가입자 1000만명 돌파

세종//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1000만명을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고용부는 지난해 9월 23일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지난 15일 개인 누적 회원 1000만62명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개인회원 1000만명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준으로, 매일..

디딤센터,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약 9000명 치유서비스 지원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던 김모군은 일상생활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다. 친구도 없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게 힘들었다. 그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디딤센터)를 접하게 되면서 대인관계의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디딤센터의 낯선 환경으로 어색하기도 했지만 지도자 선생님들의 근접 돌봄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배웠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새로운 만남에한 기대와 설렘을 느낄 수 있었다. 김군은..

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방어권 보호해야"…법무부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통보의무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통보의무 제도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을 발견하면 공무원이 그 사실을 출입국·외국인 관계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인권위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A씨는 금속 가공업체로부터 약 1000만원의 퇴직금과 임금을 받지 못해 B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기상청, 재난문자 전국 확대·지진경보 신속화 등 주요 정책 발표

기상청이 호우·대설 재난문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폭염 예보를 강화하며 지진현장경보를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한다.기상청이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기상재해에 안전한 국민, 기후위기에 준비된 국가'를 목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수도권과 전남·경북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11월부터는 대설 재난문자도 새롭게 발송할 예정이다.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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