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사업장 안전투자 확대…산재예방·보상체계 전면 강화
임금격차 완화·권리 밖 노동자 보호·일·가정 양립 지원 본격화
AI 인재양성·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고용 확대…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임금격차 완화·권리 밖 노동자 보호·일·가정 양립 지원 본격화
AI 인재양성·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고용 확대…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노동부에 따르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되고 일부 훈련사업이 조정되면서 정부안 대비 604억원 순증했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여야 합의로 법정 시한 내 의결된 뜻깊은 예산"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안전 일터' 투자 확대
정부는 내년에도 영세·중소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산재예방 설비지원 예산은 1107억원에서 1610억원으로 늘면서 약 1만7458개 사업장이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90%를 보조하는 '사고예방시설 지원'(433억원)이 새로 마련돼 산업현장 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폭염에 대비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지원은 20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확대됐고, 산업안전 패트롤카는 483대로 늘어난다. 민간 기술지도는 모두 33만회 규모로 진행된다.
산재 보상체계도 고도화된다. 산재병원 지원은 797억원에서 1228억원으로 증가했고,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 업무상 질병전담팀, 산재보상 정보공개 체계가 신설돼 산재 처리기간 단축과 직업복귀 지원이 강화된다.
임금격차 완화와 권리보호 기반 강화한 '공정 일터'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도 힘이 실렸다. 대규모 임금 실태조사 예산은 54억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돼 사업장·직무·경력별 임금정보가 더 세밀하게 제공된다.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지원도 64억원으로 늘어나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확산한다.
플랫폼 종사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권리 밖 노동자' 지원체계도 촘촘해졌다. 민간 노동센터 활성화 지원(13억원), 정규직 전환지원(69억원), 노무제공자 미수금 회수지원 등이 신설됐다. 노동단체·비영리법인 지원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102억원 추가되며 모두 158억원이 배정됐다.
지역 노사민정 협업 기반도 강화된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425억원),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349억원), 공동근로기금(182억원) 등 원·하청·대·중소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본격 추진된다.
주4.5일제·육아지원 등 '행복 일터' 조성 확대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주4.5일제 도입 지원을 처음 예산에 반영했다. '워라밸+4.5' 시범사업(276억원)과 '주4.5일 특화컨설팅'(17억원)이 신설됐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이 책정됐다. 육아기 10시 출근제(31억원)도 처음 추진된다.
육아지원 제도도 전방위로 확대됐다. 출산급여는 최대 220만원으로, 배우자출산급여는 168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급여는 3조3936억원 규모로 확대됐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는 2680억원으로 늘었다.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업무분담지원금·대체인력지원금 단가 상승도 반영됐다. 대체인력지원금은 30인 미만 기업에 월 140만원까지 오른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한 고용안전망 확충
실업자·저소득층·장애인 등취약계층을 위한 기본 안전망도 크게 강화됐다.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171억원에서 11조5376억원으로 확대돼 163만명 이상이 혜택을 받는다. 조기재취업수당(5852억원)과 실업크레딧지원(667억원)도 늘었다.
체불근로자 보호도 강화됐다. 대지급금은 7461억원으로 2168억원 확대되고, 체불청산지원융자(706억원), 생활안정융자(894억원) 등 위기 대응형 금융지원도 확대됐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급여는 8조1463억원 규모로 편성됐고, 합병증 예방관리(691억원), 직장복귀 지원도 강화됐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4014억원으로 늘었고,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19억원),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85억원) 등 고용 유지를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AI 기반 중심의 미래 대비 인재 양성·고용서비스 고도화
직업훈련은 AI·디지털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 AI 융복합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Top-tier AI 과정'에는 1338억원이 투입되고, 폴리텍대의 바이오·AI 융합 교육센터(45억원), 피지컬 AI 테스트베드(100억원) 등이 신설된다.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는 20개소(100억원) 규모로 설치된다. 중소기업 대상 AI기초·융합과정(308억원), AI 훈련평가 시스템 구축(49억원), 한기대 AI 교·강사 양성(28억원) 등도 포함돼 훈련 체계 전체가 AI 기반으로 재편된다.
지역의 고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사업은 2176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고용둔화 대응 신규 사업 450억원도 신설돼 철강 등 산업 변동에 대비하게 된다. 고용서비스는 AI 상담·매칭 시스템 구축(47억원), 취업취약계층 심리안정지원(119억원) 등으로 고도화된다.
⑥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청년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조128억원으로 늘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908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기업 지원 외에 개인에게도 최대 2년간 480만~7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청년 일경험 지원(2076억원),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242억원) 등 구직 접근성도 강화됐다. 쉬었음 청년, 구직단념청년, 경계선지능 청년 등 특화 청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중장년층을 위해선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 중장년 경력지원제(84억원),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105억원) 등 재취업 지원이 확대됐다. 일손 부족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동행 인센티브'(18억원)도 도입됐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강화됐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은 602억원으로 늘었고,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프로그램(16억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2705억원), 보조공학기기 지원(200억원) 등 직장 정착을 돕는 사업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