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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기각 5·인용 1·각하 2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87일 만이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각하2(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인용 1(정계선 재판관) 의견으로 기각했다.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2025.03.24. 10:31

[속보]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2025.03.24. 10:06

오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기각·각하땐 곧장 직무복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오늘 나온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지 87일만이다.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인용하면 한 총리는 그대로 직을 잃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2025.03.24. 07:30

오늘 '尹 내란' 2차 공판준비기일…"불법 수사, 공소 취소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형사재판이 오늘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지난 7일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면서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증명됐음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공소 기각이나 검찰 공소 취소로 불법 수사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2025.03.24. 07:30

교회 건물 명의만 갖고있던 목사…法 "소득인정액에 포함 안돼"

명의만 갖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기초연금법상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목사 A씨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함께 소송을 제기한 부부 B씨에 대해선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서울 도봉구 토지 및 4층짜리 지상건물은 A..

2025.03.24. 07:00

韓총리 탄핵 '각하' 가능성… 국회 의결 정족수 최대 쟁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이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각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한 총리 주장을 받아들여 국회의 과반 탄핵소추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는 '국회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헌..

2025.03.23. 17:30

또 불출석에 폐문부재…"李, 본인 재판에 자충수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지연술·사법회피술'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 요청에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는가 하면 각종 소송 서류를 폐문부재(당사자가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받지 않으며 법원·검찰과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26일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재판 전략이 유죄 심증(법관의 주관적 확신)을 심어주는 자충수라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사건을 심리..

2025.03.23. 17:00

음식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한 배달 대행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 A씨는 2023년 9월 오토바이로 음식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당시..

2025.03.23. 10:26

'운명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尹선고도?

향후 정국을 가를 주요 굵직한 사건의 사법부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번 주는 '사법 슈퍼 위크'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주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헌재가 이번 주 후반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도 내릴 가능성이 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한 총리가 윤 대통..

2025.03.23. 10:06

"윤석열 대통령, 24일 형사재판 출석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 예정된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22일 밝혔다.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의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변호인단은 "관련 절차에서는 변호인들이 출석해..

2025.03.22. 17:14

법원, '尹 체포 저지'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경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부장판사..

2025.03.21. 22:55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방건설 대표 불구속 기소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벌떼 입찰'에 나섰다는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방건설은 창업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인 구 대표와 구 회장 사위가 대주주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과 며느리 소유다.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벌떼입찰' 등의..

2025.03.21. 18:28

정부, '메이슨에 삼성합병 손해 배상' ISDS판정 불복소송 패소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3200만달러,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21일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

2025.03.21. 18:01

尹측 "최상목 탄핵안 발의, 국정 발목잡기·정치보복"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탄핵안) 발의를 두고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지 않음은 거대 야당 역시 잘 알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정치보복과 길들이기를 위한 탄핵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21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방탄과 보복을 위한 탄핵의 추억인가,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이제는 책임질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

2025.03.21. 17:01

한덕수 탄핵 선고 먼저한다…尹에 어떤 영향?

헌법재판소(헌재)가 통상의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결론을 윤석열 대통령 사건보다 먼저 내린다. 윤 대통령 사건과 겹치는 쟁점이 있는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윤 대통령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뒤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같은 달 27일 탄핵심판에 넘겼다. 국회는 △계엄 선포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

2025.03.21. 16:48

法 의대증원 취소소송 각하…"원고 적격 없어"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에게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1일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등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증원 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법원은 원고들에게 증원 처분 취소를 구할 법적 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교육부 장관..

2025.03.21. 15:32

공수처, 대검 정보통신과 압색…이정섭 검사 처남댁도 조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21일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에 남아 있는 이 검사의 메신저 내용 등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검사는 친인척의 부탁을 받고 일반인의 전과기록..

2025.03.21. 15:21

"뉴진스 독자활동 안돼"…法 어도어 가처분 인용

법원이 뉴진스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 5인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가수 활동 내지 연예인으로서의 상업적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

2025.03.21. 15:10

검찰 '명태균 의혹' 김종인 前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세훈 서..

2025.03.21.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