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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대통령 '법률 호위무사'…면책기구 전락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법제처의 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63·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조 신임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다. 역대 정부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법제처장에 임명되면서 법제처가 정부의 '거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조 처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이 대통령과 함께 사업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89년 대..

2025.07.14. 18:30

[인터뷰] 박희승 의원 "사법개혁 충분한 숙의 필요… 대법관 증원 '惡' 될 수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대법관을 늘리는 검찰·사법개혁을 향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대한민국 명사(名士)를 차례로 만나 검찰·사법개혁의 올바른 길을 물었다. <편집자주>"제도 개혁은 특정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 모두가 수십년, 수백년간 이용하게 될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2025.07.14. 18:03

내란 특검 "尹 수용실 나가기 거부…내일 오후 2시 재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 강제 인치를 지휘하는 공문을 재차 보낼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2025.07.14. 16:53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본격 수사…카카오모빌 등 소환통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기업 등을 불러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집사 김모씨를 향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재차 경고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사모펀드에 184억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

2025.07.14. 16:50

[속보] 김건희 특검, 효성 조현상·카카오 김범수에 17일 소환 통보…'집사 게이트' 조사

2025.07.14. 16:44

박원순 영화 상영 안 된다…다큐 제작자, 1000만원 배상 판결

법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제작자 등에게 사건 피해자 대상으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건 피해자 측이 영화 '첫 변론'을 만든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김대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첫 변론'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다룬 손병관 오마이뉴스..

2025.07.14. 16:25

내란특검 “尹, 2차소환 불응…3시 30분까지 조사실 인치 요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나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2025.07.14. 15:39

‘취업청탁 의혹’ 노영민 “이정근 취업청탁 의혹은 언론 공작”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간 기업에 정치권 인사 채용을 요구하고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은 재판에서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임혜원 부장판사)은 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2025.07.14. 14:52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심판 17일 선고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파면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탄핵 소추 1년 7개월 만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헌재)는 손 검사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연다.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7인 체제에서 나오는 결론이다.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

2025.07.14. 14:49

검찰, '홈플러스 사태' 관련 롯데카드 본사 압수수색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카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고발 사건으로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신용 등급 강등이 예측된 상황에서 기초유동화증권(ABSTB)을 발행하고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와 관..

2025.07.14. 14:05

[속보] 尹, 내란 특검팀 소환 또 불응…강제구인 나설 듯

2025.07.14. 13:48

내란특검, 국방부·드론사 압수수색 착수…외환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를 본격화했다.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방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압수수색 대상에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드론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방첩사령부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2025.07.14. 11:41

[속보]순직해병특검 "조태열 외교장관도 소환방침…일정 미확정"

2025.07.14. 11:00

[속보] 내란특검 "국방부 등 軍 관련 24개 장소 압수수색"

2025.07.14. 10:52

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재소환…'체포 저지 의혹'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4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내란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했다. 지난 4일 1차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그는 '지난 조사에서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모든 것은 처장 지시였다고 주장하는데 입장이 어떠한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2025.07.14. 10:48

[속보]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드론작전사령부 압수수색

2025.07.14. 10:26

김건희 특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국토부 압수수색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장관실과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 중이다. 다만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 재임 시절..

2025.07.1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