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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900억대 허위대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 기소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44)를 불구속 기소했다.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공사 진척도)이 허위로 기재된 감리 검토의견서 등 위조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

2025.03.12. 09:27

"서부지법 피고인 '尹 불법구금' 공수처 막은 것 불법 아냐"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가담자 측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표하며 구속을 취소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도 피고인 주장의 근거가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사태'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

2025.03.11. 18:22

법관기피·위헌제청 '꼼수' 5개 재판 하세월…'법 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이는 율사(律士·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하는 사람) 출신 정치인이 갖가지 '법 기술'을 활용해 지연술을 펼치고, 법원이 어느 정도 눈감아 준 결과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법부가 이 대표 지연 전략에 매번 끌려다니면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신뢰는 점차 추락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정점은..

2025.03.11. 18:02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13일 결론… '尹 선고' 미뤄질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한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등 모두 4건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최..

2025.03.11. 18:01

여론전 시동 건 野…"헌재·수사기관 흔들기 멈춰야"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한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조짐까지 보이자, 법조계 일각에선 야당이 헌법재판소(헌재)와 수사기관 흔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사법 카르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또다시 무리한 탄핵 남발에 나선다면 오히려 국민적 역풍만 맞을 수 있다고 법조계는 우려했다.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광화문 천막 단식 농성이 11일 시작됐다. '윤..

2025.03.11. 17:40

법관기피·폐문부재·위헌제청…'법 기술'로 사법부 농락하는 李

2025.03.11. 17:40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시작…'1심 무죄' 뒤집힐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1심 무죄 선고 이후 100여일 만에 시작됐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 정범에게 유죄가 내려진 만큼 위증의 발단인 '교사' 행위자인 이 대표에 대한 판단 역시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1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진 않았다. 1심..

2025.03.11. 17:40

박성재 장관 측 "헌재, 신속 절차 기행 위해 검찰 독촉해달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측은 탄핵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헌재)가 검찰에 관련 자료 회신을 독촉해달라고 요청했다.11일 박 장관 측은 헌재에 탄핵 심판 관련 신속한 절차 진행(기록인증등본송부 독촉)을 요청하는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했다고 밝혔다.박 장관 측은 "청구인(국회) 측은 지난 5일 헌재에 인증등본송부촉탁(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박 장관에 대한 수사기록 목록을 받아 달라는 취지)을 신청했다"며 "헌재는 해당 신청을 받아들여..

2025.03.11. 17:19

고법, 김용현 '수사기록 집행정지 항고'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을 검찰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제출한 것과 관련, 검찰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1-1부(윤승훈·차문호·박형준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에 효력 정지 신청인의 적격이 없다며 심리 없..

2025.03.11. 16:29

'尹 선고' 다음주 미뤄질 듯…"이틀 연속 선고 전례 없어"

2025.03.11. 15:27

檢, 명태균 추가 조사…여론조사 대납 의혹 추궁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명씨와 오세훈 서울시장 측 진술을 대조한 뒤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집중 규명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구속 수감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소속을 바꾼 뒤..

2025.03.11. 14:38

[법리:플레이] 탄핵 정국 활개치는 '생중계'…불법 합법(?)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양극화된 정치 상황과 발달된 통신 기술이 맞물리면서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이 급증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초상권 침해 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SNS 라이브 방송은 방송법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법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다. 갈수록 커지는 SNS 라이브 영향력을 감안한 규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헌재)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법원·헌재뿐 아니라 광화문, 경복궁 등..

2025.03.11. 12:00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심판 13일 선고…尹 밀릴 듯

헌법재판소(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심판을 13일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이 접수된 지 97일 만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최 원장의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이 지검장 등 3명의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에..

2025.03.11. 11:07

[속보]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도 13일 선고

2025.03.11. 10:19

[속보] 헌재 '검사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2025.03.11. 10:15

흠결 잡음 탄핵심판, 변론재개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선고만을 남긴 가운데 미궁에 빠진 형국이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한 것이 헌재 평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시작부터 시종일관 숱한 의문과 절차적 흠결을 남긴 만큼 변론 재개를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서야 헌재 판결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5.03.10. 18:21

심우정 "소신껏 결정, 탄핵땐 대응"… 野 사퇴압박 정면돌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해 10일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 탄핵 추진 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헌재) 전례에 따..

2025.03.10. 18:06

코인왕 '존버킴' 또 구속기소…2600억대 사기 혐의

사기 가상화폐인 '스캠코인' 사건으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존버킴' 박모씨가 26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차 구속 기소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아튜브 코인 플랫폼 개발사 대표 문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박씨와 문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1년간 투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캠코인 '아튜브'..

2025.03.10. 17:17

尹 평의 길어질 듯…한덕수 측 "먼저 선고해 달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측된 오는 14일보다 1~2주 가량 늦춰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헌재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는데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등 안팎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다. 분열된 국민여론 봉합을 위해 헌재가 선고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尹선고 이번 주 어려울 듯…"쟁점 숙의·절차적 논란 의식해 연기..

2025.03.10. 17:06

심우정 "탄핵 추진시 대응"…野 사퇴 압박 정면 돌파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따른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 10일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 탄핵 추진 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헌재) 전례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2025.03.1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