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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며 정치권을 겨냥한 검찰의 주요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 민감한 정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랜 시간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검찰 인사와 함께 검찰개혁 공세가 더욱 거세져 향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로 인해 주요 사건 수사가 흐지부지 끝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

2025.06.03. 21:00

[법리:플레이]블로그 비방후기 올렸다가…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김태훈 인턴 기자 = 최근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소통 증가로 비방 후기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은 중요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비방이 목적이라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인터넷 블로그에 '내돈내산 맛집 후기를 썼다가 고소당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의 작성자는 식당에 직접 방문해 경험하고 느낀 점을 주관적..

2025.06.03. 20:59

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 선고받아

한때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이자 배우 출신 이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드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아냈다...

2025.06.03. 13:49

검찰, 민주 '대장동 증거조작' 주장 반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장동 사건' 증거가 조작됐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반박하며 "흔들림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비리 수사 초기인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위례 사업 등 분석 결과 대장동 택지 분양가가 최소 1500만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이익배분 예상)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2025.06.02. 18:09

'文 뇌물 공여 혐의' 이상직 전 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이 전 의원 변호인인 곽영수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받기 위해 신청했다"고 밝혔다.현재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의원은 재판을 받기 위해 매번 서울로 올..

2025.06.02. 17:59

명태균 '창원 제2국가산단' 의혹 첫 피의자 조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일 명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명씨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명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를 낸 것은 맞지만 얻은 이득이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

2025.06.02. 17:48

대선 후로 줄줄이 밀린 李 재판… "당선땐 진행 어려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 후보가 받고 있는 5개의 형사재판이 모두 진행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형사 재판을 진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후보 당선 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후보의 재판이 강제적으로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후보가 받고..

2025.06.02. 17:32

"짐 로저스가 지지"…李,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의원은 2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후보를 고발하며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지지여부를 확인했다거나 지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후보의 '짐 로저스의 지지선언을 들었다'는 주장은 결론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2025.06.02. 15:35

지하철 5호선 방화 60대, 구속 심사 15분 만에 종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혐의를 인정하며 구속영장 심사를 15분 만에 마쳤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원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5분간 받았다.심문을 마친 원씨는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

2025.06.02. 14:32

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계획범행엔 묵묵부담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

2025.06.02. 10:58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순간 잘못 선택"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오후 1시 30분경 법원 앞에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2025.06.01. 16:02

시민단체 '사전투표 부실논란' 서울·경기 선관위원장 검찰에 고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각 지역 선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서민위는 전날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과 김세윤 경기 선관위원장(수원지법원장)을 비롯해 강남구와 서대문구 위원장, 경기도선관위원장 등 10여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선관위의 관리 감독 소홀과 주의 의무 해태로 이..

2025.06.01. 11:34

대법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척추·어깨 등 시술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

2025.06.01. 10:30

법원 "뉴진스, 독자활동시 1회당 10억씩 어도어에 배상해야"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제재하는 판단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독자 활동시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 배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제해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2025.05.30. 17:09

법원, '뉴스보도 정치 편향' 이유로 MBC에 내린 방통위 제재 또 취소

뉴스 보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라디오 방송에 내린 징계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30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해 1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진행자와 출연자들이 특정 정당의 선거현안 및 사회적 쟁점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출연자 선정에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지..

2025.05.30. 16:00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채상병 의혹'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논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며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강두례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30일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

2025.05.30. 15:50

이동관 '배우자 청탁의혹' 보도한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이 전 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청탁으로 돈을 받아 두 달 뒤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또..

2025.05.30. 15:05

이화영 '대북송금' 대선 이틀 뒤 대법 선고…"중형 확정될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대선 직후 열리게 됐다. 이 전 부지사가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중형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같은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도 관심이 쏠린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10분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2025.05.30. 14:04

법무부, 외국인 비대면 금융 거래 2금융권까지 확대

국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거래가 2금융권까지 확대됐다.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

2025.05.30. 13:56

檢, '김하성 공갈 혐의' 임혜동 피의자 소환해 조사

검찰이 메이저리거 김하성씨를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씨를 소환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임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임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고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임씨가 이 사건을 외부로..

2025.05.30.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