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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역효과에 文정부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자료 '삭제지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통계청 자료가 아닌 비공식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통계 수치가 악화추세인 점을 미리 파악하고, 언론에 배포할 보도자료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작성 및 활용실태 브리..

2025.04.17. 17:40

한덕수, APEC 정상회의 준비위 주재…"국제사회 관심 커질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주재하고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2025.04.17. 16:08

총리실 "헌재 결정 존중…본안 선고 기다릴 것"

국무총리실이 16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본안의 종국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며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앞서 헌재는 이날 한 권한대행의 헌재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2025.04.16. 18:50

정부, 12조원 '필수 추경' 심의 위한 임시국무회의 18일 개최

국무총리실이 오는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앞서 전날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약 4조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약 4조원을 투입하는 등 총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추경안 등 정부 예산안은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5.04.16. 18:38

한 대행, 美 메릴랜드 주지사에 "윈윈 방안 위해 장관급 소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와의 조찬 자리에서 메릴랜드주와의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한 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미국과 윈-윈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이날 전했다.한 대행은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

2025.04.16. 14:43

감사원 "외교부, 공관별 업무량 고려 않고 인력 배치"

감사원은 외교부에게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15일 통보했다.감사원은 이날 위 내용의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자 신청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2025.04.15. 16:49

한 대행 "트럼프, 한국·일본·인도와 '즉각협상' 지시한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 상호관세가 유예된 90일간 맞대응이 아닌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통화 내용을 복기하며 한국과 일본, 인도와 즉각 협상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 대행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조선 산업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을 협상 카드로 쓰겠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민관..

2025.04.14. 15:32

한 대행 "미국발 통상전쟁 요동쳐… 사력 다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다"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

2025.04.14. 11:29

출마 의지 다진 韓대행… "무소속 출마 후 국힘과 단일화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한 대행은 출마 의지를 확고히 다진 가운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출마 선언을 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의 출마 시나리오는 2개다. 먼저 국민의힘 경선에 출사표를 던지고 경선레이스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한 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오려면 경선 레이스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일단 시간이 촉박하다...

2025.04.13. 17:56

'한덕수 출마' 2가지 시나리오… '무소속 출마' 유력

2025.04.13. 16:25

'한덕수 차출론'에 결국 응답한 한 대행… 이르면 주말께 출마선언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기 대선 출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10일 아침 언론에 보도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마할 것이냐"는 물음에 총리실 관계자가 "한 대행과 트럼프만 알 것"이라고 말을 아꼈는데, 한 대행은 이날 한 언론에 출마 여부에 대해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덕수 차출론'에 사실상 한 대행이 결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유력해졌다.이날부터 한 대행의 조기 대선..

2025.04.11. 00:41

"보수 빅텐트 적임자"… 불붙은 '한덕수 대망론'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출마할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상 간 외교대화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상세 통화 내용은 한 대행만 아는 것이라 사실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정상 간 대화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며 말..

2025.04.10. 17:51

트럼프 "한덕수, 출마할 것이냐"… 총리실 "두 분만 진실 안다"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밤 이뤄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출마할 것이냐"고 물은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정상간 외교대화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상세 통화 내용은 한 대행만 아는 것이라 사실 확인을 해주기 어렵다"면서도 정상간 대화는 보안을 이유로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장미..

2025.04.10. 15:49

'퇴직 공무원'이 잼버리 책임자… '허위보고' 등 망신대회 이유 있었다

준비 부족으로 파행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와 관련해 퇴직 공무원이 잼버리 최종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임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또 잼버리 준비 책임자들의 허위보고와 준비 부족으로 잼버리 대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잼버리 감사 과정에서 주무부처인 김현숙 전 장관은 관련 자료를 "뒤늦게 확인했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은 10일 '새만금 잼버리' 감..

2025.04.10. 14:46

한 대행, 주미대사와 화상회의… "美, 정상통화 긍정 평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오전 조현동 주미대사와 약 40분간 화상회의를 갖고 관세와 대미 투자 등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엔 주미대사관 직원과 방미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배석했다.한 대행은 조현동 주미대사 등 주미대사관 직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준 것에 대해 격려했다고 총리실은 이날 전했다.이어 정상통화시 조선·에너지·무역균형을 포함한..

2025.04.10. 11:57

한 대행 "90일간 모든 협상에 진전…관세부담 벗어나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25%가 우리나라가 협상하는 90일 동안 일단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미국의 관세 부과 논리에 대해선 "우리나라..

2025.04.10. 11:37

한·미 협상 급물살… 정부 "관세율 완화가 최우선 목표"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9일 밝혔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양국 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대북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

2025.04.09. 17:52

총리실 "미국과 협상서 관세율 조정 최우선 목표"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고 9일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다.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북핵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고 답했다.

2025.04.09. 12:45

한 대행, '트럼프 첫 통화'서 관세협력 의지… "관세조정 최우선 목표"

정부는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와 관련해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9일 밝혔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한 대행이 양국간 무역균형, 에너지 관련 경제 협력, 안보 협력, 대북정책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말..

2025.04.09. 11:43

한 대행, 트럼프와 첫 통화… 한·미동맹, 관세 등 논의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국무총리실은 한 대행이 이날 오후 9시 3분께(현지시간 오전 8시 3분)부터 9시 31분까지 28분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통화는 외교 관례상 통역으로 이뤄졌지만 일부 내용은 통역 없이 바로 영어로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대행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동맹 강화, 무역균형..

2025.04.09.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