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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2일(일)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내년부터 전쟁 수행 방식이 바뀐다”… K-방산무기 인공지능(AI) 본격 도입

2026년은 대한민국 국방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지난 수년간 준비해온 '국방혁신 4.0'이 개념과 선언의 단계를 넘어, 실제 전력 구조와 작전 체계에 본격 적용되는 사실상의 원년이기 때문이다. 병력과 장비의 '숫자'로 전투력을 평가하던 시대는 저물고, 인공지능(AI)·데이터·유무인 복합체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이 한국군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다.국방혁신 4.0의 본질은 단순한 무..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장성 2명 중징계…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장성 2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징계 대상 장성 2명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던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이다. 이 준장은 파면, 김 준장은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지난 19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방사청, 필리핀 호위함 2척 8500억원 규모 수출 계약 체결…HD현중 2029년까지 인도

HD현대중공업이 2029년까지 3200t급 호위함 2척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7800만불(약 8500억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중요 방산 협력국이다. 필리핀은 그간 FA-50 2차례 계약을 비롯 호위함 4척, 원해경비함 6척을..

KAI, 필리린과 FA-50PH 11대 성능개량·후속군수지원 계약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26일 필리핀 국방부와 930억원 규모의 FA-50PH 성능개량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계약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납품이 완료된 FA-50PH 11대를 대상으로 2029년까지 항공기 성능개량과 후속군수지원을 포함한다.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FA-50PH는 정밀유도무장 운용 능력이 강화되며, 항속거리와 지속작전 능력이 확대된다. 또 향상된 네트워크 기반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이 확보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가적 숙원 핵잠, 속도감 있게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해군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경남 진해 해군기지를 찾아 해군 특수전전단, 강화도함, 잠수함사령부를 연이어 찾았다. 안 장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특수작전과 구조작전을 벌이고 있는 UDT/SEAL, SSU 부대를 격려하고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국방부, 남북군사회담 준비 착착…유관부처 추진역량 강화 논의

국방부가 유관기관과 함께 향후 남북군사회담의 체계적 준비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통일부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8년 남북 간 군사회담을 주도하고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도..

포항급 초계함 광명함 26일 취역기 강하…北 반잠수정 격침 등 해양수호 임무 완수

해군의 포항급 22번째 초계함 광명함(PCC·1000t급)이 36년 간 우리 해양수호 임무를 완수하고 26일 취역기를 강하했다. 해군은 이날 진해 군항에서 김경률 해군작전사령관(중장) 주관으로 역대 광명함 함장 및 승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역식을 개최했다. 광명함은 이날 마스트에 36간 간 나부꼈던 취역기를 내리고 31일을 끝으로 전역한다. 취역기는 조선소로부터 해군에 인도된 함정이 취역할 때 마스트에 게양하는 삼각뿔 모양의 깃발로, 취역식..

방추위가 방패막이? KDDX 잡음 '책임론' 피할 수 없는 방사청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식을 지명경쟁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만장일치 의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의 판단 주체가 방추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 청장의 발언은 향후 전력화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에 선을 긋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책임 구조를 보면..

방추위 뒤에 숨은 방사청…KDDX 책임 주체는 누구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 추진방식을 지명경쟁으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만장일치 의결"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의 판단 주체가 방추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이 청장의 발언은 향후 전력화 지연이나 비용 증가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논란에 선을 긋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행정소송법이 규정한 책임 구조를 보면 방추위는 심의·의결 기구일 뿐 실제 계약..

北 8700t급 핵잠 건조…SLBM 10문·수평어뢰 6문 탑재

북한이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8700t급 핵추진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0기를 함교에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이날 공개된 북한의 핵잠에 대해 "신형 북극성-XA SLBM 10기를 탑재하고, 함수 수평 어뢰 발사관 6문이 식별된다"며 "선체 측면에 선체 측면 배열 소나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보인다. 이를 토대로 볼 때 기존 로미오급을 개량한 3000t급 김군옥..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비행시험만 한 듯

북한이 동해상으로 신형 고공장거리반항공(지대공)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이날 시험발사한 미사일은 지난달 30일 북한 공군 80주년 행사에서 공개한 신형 장거리지대공미사일로 추정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현재 개발 중인 고공 장거리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전술 기술적 평가를 위해 첫 시험발사했다. 시험발사된 미사일들은 200㎞ 계선의 가상 고공 목표를 명중소멸했다고 통신은 밝혔다.미사일총국은 "해..

“미사일·레이더의 두뇌를 외국에 맡길 건가”… ‘국방반도체 개발’더는 미룰 수 없다

무기체계는 더 이상 철판과 엔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사일의 유도·항법, 레이더의 탐지·추적, 군용 통신의 암호·복호, 드론·무인체계의 자율비행과 표적인식까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반도체다. 그런데 정작 그 '두뇌'를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첨단전력화는 물론 방산수출의 지속가능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 방위사업청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을 전면에 올려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방사청은 2024년 1월 '국방반..

김정은의 ‘궤변 핵잠 담화’… 韓 핵잠 추진 겨냥한 정치적 공세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 지도'를 전격 공개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K-SSN) 논의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 위원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은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핵동력 잠수함 개발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겉으로는 '방어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한국의 핵잠 논의를 빌미로 북한이 전략핵 전력 고도화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전형적인 궤변이라..

국방과학연구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우수기관…행정절차 간소화 인정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ADD는 입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처음 수상했다.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는 국민이 직접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편 사항 해소를 신청하는 제도로, 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국민신청 내용에 대한 모범적 반영 사례,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올해 ADD는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이용철 방사청장 "KDDX 지명경쟁 입찰 결정 최우선 기준은 '적법성'"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24일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추진방식이 '지명경쟁'으로 결정한데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이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업추진 방안 결정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 청장은 "KDDX 사업추진방안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적법성' 이었다"며 "방사청은 사업 전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이번..

軍 검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추가발부 의견서 제출

군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군사법원에 제출했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개최한 정례 브리핑에서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소장의 구속기간이 내년 1월 4일부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서 군검찰이 해당 의견서를 16일에 이어 어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말했다.국방부는 최근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장성 8명에 대한 징계위를 개최한..

올해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41구 수습…국방부 , 성과제고 관계기관 논의

올 3월부터 11월 말까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141구의 유해가 발굴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방부를 포함해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경찰청, 산림청, 국가유산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부처·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0년 6·25전쟁 50주년 기..

KDDX 지명경쟁 결정 논쟁 "정말 최선의 선택이었나”

7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되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의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하지만, 외부에서는 정책적 책임은 오히려 흐려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글로벌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재직 중인 K씨, 국내 법무법인 고문 L씨는 23일 방추위의 이번 KDDX 지명경쟁 입찰 결정에 대해 문제 없는..

KF-21 2027년부터 공대지 능력 확보…JDAM·천룡 등 10여 종 시험 돌입

군 당국이 2027년까지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공대지 공격 능력을 장착한다. 이어 2028년 말까지 KF-21에 공대지 무장 10여 종을 적용 시험을 마무리하고 다목적 전투기로서 위상을 확립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추가무장시험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방사청이 주관한 이날 회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공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방사청..

美 6500t급 핵잠 '그린빌함'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미국 해군의 6300t급 핵추진잠수함(SSN) '그린빌함'이 23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해군에 따르면 그린빌함은 군수적재와 승조원 휴식을 위해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정박했다. 해군은 그린빌함 입항을 계기로 한미 해군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미 해군의 핵추진잠수함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올 2월 알렉산드리아함 부산 입항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그린빌함은 길이 110m, 폭 10m, 승조원 11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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