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악몽 재현되나…공급 대책 발표 앞두고 숨죽이는 與

정부 공급대책 발표 앞 싸늘한 민심
전월세시장 안정·세제개편 보완 강조
"재건축·재개발… 민간 공급 회복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총괄 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 국가산단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세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불만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자 이번 공급 대책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시하는 모습이다.

특히 당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세제 개편안의 보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구체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책의 내용과 시장 반응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가 민심과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한 배경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실거주자 부담은 낮추는 대신 초고가·다주택·비거주 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시장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돼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장기적으로 중저가 주택 가격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 규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서민들이나 특히 2030 세대,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보완 조치가 입법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세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통한 공급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신규 공급 확대가 필수"라며 "재건축·재개발과 비(非)아파트 공급 기반을 회복하고 건설비·금융비·인허가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