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철도 유지보수 독점 깨지나…국토부, 철산법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조응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38조 '국토부 장관은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 가능, 단, 철도시설 유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