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정부, 시공사와 협상 놓고 골머리
표준계약서 배포에도 업계 회의적

수도권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인상으로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협상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가 공사비 급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서울 서초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에 공사비를 당초 2조6363억원에서 4조775억원으로 약 1조4000억원 늘려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3.3㎡당 548만원에서 829만원으로 약 57% 뛴 셈이다. 해당 시공사는 부산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에게도 3.3㎡당 539만9000원에서 약 72% 증가한 92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첫 공사비 책정 후 물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현대건설 측의 설명이다.

인천 청천2 재개발 구역은 DL이앤씨가 주장하는 1600억원에 달하는 추가 공사비 지급 요구를 거절한 이후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노무·장비 등의 가격이 급증한 것이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53.26으로, 2020년 말(121.80)에 비해 3년 새 25.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2.3%)보다 2배가량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사비 분쟁 방지를 위한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한 데 이어 공공·민간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심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급증의 원인이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대외 변수에 있다는 점에서 관련 갈등이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건설 자재 및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사비 상승분에 대한 적정한 반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