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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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논란에… 법조계 "헌정질서 흔들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공소 취소 특검법'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검사(특검)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건 이해충돌 소지가 크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 단체를 비롯해 시민단체, 법학계 일각에서도 "헌정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민주당이 지난달..

2026.05.05 17:50

[검사수첩] "환경범죄, 전문성 중요한데…수사경험 적은 특사경 대응 취약"

"검찰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로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원팀' 입니다." 이승훈 제주지검 반부패·환경전담부 검사(41·사법연수원 43기)는 지난달 28일 제주지검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환경 블루벨트(공인전문검사 2급)' 보유자다..

2026.05.03 18:00

대법, '서부지법 난입 사태' 18명 유죄 확정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 등 17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2026.04.30 17:21

'무주공검(無主空檢)' 전국 지검 결원 350명↑…"4대 재경지검 통째로 사라진 셈"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현직 검사들의 연쇄 사직과 특검 파견 등이 겹치며 일선 수사 현장의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2월 2일 <검찰 인력 공백 본격화…'검사 엑소더스'에 민생수사 위기> 보도 이후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을 다시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검·지청 상당수에서 검사..

2026.04.29 18:00

검찰 떠나는 '대가'(大家) 검사들… 국가 수사력도 흔들

검찰개혁의 여파로 검사들의 잇단 사직이 계속되는 사이, 공인전문검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공인전문검사는 대검찰청이 분야별 최고 역량을 인정한 검사들로, 검찰 내부에선 '대가(大家)'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검사 정원의 15.6%에 그치는 이 희소 인력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단순한 결원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전문범죄를 다룰 수 있는 '국가 수사 자산'이 함께 유출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2026.04.29 18:00

[단독] 정보경찰 '상대평가 등급제' 도입…현장에선 "실적 압박 매몰될 것"

경찰이 198개 일선서 정보과를 부활시키며 성과 지표 역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다. 각 서에 4단계 등급을 매기는 '줄 세우기'식 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서 정보과장의 서장 정례보고도 매주 1회 의무화해 점수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실적 압박으로 정보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과주의·개인주의로 인한 '충성 경쟁'을 야기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

2026.04.27 04:00

[검사수첩] 못 잡던 '콜뛰기' 배후…검사가 만든 '프로그램'에 덜미

"통신내역을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고, 이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분석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습니다." 수년간 경기 이천시 일대에서 택시업계를 좀먹어 온 불법 콜택시 조직, 이른바 '콜뛰기'의 실체가 한 검사의 과학수사 끝에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소속 한우현 검사(33·변시 11회)는 불법 콜택시 기사와 업주 간 연결고리를 추적하고자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사의 단서를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범죄 실체를..

2026.04.26 17:00

8년간 '10조대 전분당 담합'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

서민 밥상 물가를 떠받치는 '식료품 원재료 시장'이 8년 가까이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카르텔'에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전분당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업체는 가격 인상 시기와 폭, 대형 거래처 입찰가까지 사전에 나눠 정하며 시장 경쟁을 무력화했다. 그 결과, 식품 원재료 가격은 최대 70% 넘게 뛰었고, 부담은 고스란히 소피자에게 전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

2026.04.23 16:58

공수처 수사에 '보완수사 불가'…'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규명 못한 검찰

검찰이 '감사원 고위 공무원 뇌물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규명하지 못한 채 일부 범행만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는 제도 공백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22일 감사원 소속 3급 공무원 김모씨를 2억9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한 뇌물..

2026.04.22 16:57

[취재후일담] 법치주의 시험대 오른 '법의 날'

"법의 지배는 그 무엇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권력을 법 지배 아래 둠으로써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합니다." 2024년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강조한 말입니다.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다지기 위해 1964년 제정된 법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 법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그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6.04.21 18:00

'조건 없는 송환'은 없다…범죄인 인도에 숨은 공식 '등가교환'

대한민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82개국 사이에는 '등가교환'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칙이 작동한다. 대한민국이 외국과 조약을 맺고도 해외 도피범 송환에 어려움을 겪는 배경이다. 외국에선 '조건 없는 송환'이 아닌 자국 범죄자 검거 협조, ODA(공적개발원조)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범죄인 인도는 조약·국제법이 아닌 국가 간 이해를 맞추는 협상 과정에 가깝다. 제도와 현실 사이 괴리가 적지 않다는 지..

2026.04.20 18:30

"범인 알아도 못 데려와"… '외교의 벽'에 가로막힌 정의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마약왕 박왕열'이 지난달 전격 국내로 송환된 것은 범죄인 인도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상 간 직접 요청이 오간 지 약 3주 만에 이뤄진 '속전속결' 송환은 정치·외교 채널이 작동할 경우 절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그러나 이런 사례는 예외에 가깝다. 평화의 소녀상 '말뚝 테러' 피의자나 쿠팡 개인정보 유출범처럼 자국 보호 논리나 정치적 사유가 개입된 사건은 수년 넘게 발이..

2026.04.20 17:47

'최서원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대법서 징역 2년 확정…재판소원 청구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태블릿 PC 조작설'을 유포해 JTBC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52)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8년 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변씨는 자신이 쓴..

2026.04.17 13:53

경력 검사 수혈했더니 '국정조사 특검' 차출 예고…현장 또 비나

법무부가 검찰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임 검사 임용 절차를 앞당겼지만, 국정조사 이후 예고된 특검 출범으로 인력 충원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특검 파견으로 현장 인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특검 차출이 이어질 경우 사건 처리 여력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3일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 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026.04.14 19:00

'대북송금' 판결 다시 쓰는 국회에…박상용 "수사 뒤집기 근거 없다"

대담: 아시아투데이 조해수 사회부장·정리: 아시아투데이 정민훈·최민준·손승현 기자 =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가 법에 의해 통치돼야 한다는 원칙이 입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흔들리고 있다. 법정에서 끝난 재판이 국회로 다시 호출되면서 법치주의의 작동 방식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정조사)가 1..

2026.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