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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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통보했다. 종합특검팀은 6일 "한 의원에게 오는 12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안가회동에 한 의원이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2026.08.06 12:37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2차 소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백지화 관련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재차 출석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후 2주 만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

2026.08.06 10:28

[검사수첩] 친동생 죽음 뒤 감춰진 수년간 학대…檢 보완수사가 찾아낸 '5000쪽 일기'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70대 남성이 수년 전부터 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사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공범도 새로 밝혀졌다. 강우영 춘천지검 원주지청 검사(변호사시험 12회)가 범행의 전모를 밝혀낸 결정적 단서는 피의자의 집에서 압수한 USB에 저장된 5000쪽 분량의 일기였다. 사건은 지난해 9월 6일 오전 1시께 벌어졌다. 친형 노모씨(71..

2026.08.06 05:00

법무부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친일재산 환수 작업 재개"

법무부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도 다시 설치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2026.08.05 17:42

檢, 'PVC 등 담합 의혹' 석유화학업체 7곳 압수수색

검찰이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곳과 사건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업체는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PVC, 가소제, 가성소다,..

2026.08.05 13:47

마약류 사범 매년 느는데…보완수사 폐지에 檢 고심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전환 이후 마약수사의 대응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검찰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마약범죄는 단편적인 정보를 토대로 공급·유통망을 추적하는 동시에 제보의 신빙성까지 가려내야 하는 만큼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수사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마약류 사범이 매년 증가 추이..

2026.08.05 05:00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의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62·23기),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1·30기),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60·26기)가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심사 대상자 28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2026.08.04 19:47

[단독] 검찰 이어 공수처도 미제사건 '산더미'…52%가 장기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쌓인 미제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건 접수 후 3개월을 넘긴 장기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건 적체가 심화하면서 수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사건 처리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수처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체 미제사..

2026.08.04 05:00

검찰, 장윤기 사건 수사정보 누설 등 혐의 광산서 직원 2명 기소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을 받는 전 전남광주 광주경찰서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은 3일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방조, 증거은닉방조 등 혐의로 전 광산서 수사팀장 A경감(5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팀원 B경사(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장윤기 범행의 주요 증거인 혈흔, 대형 케이블타이 묶음이 있는 장윤기의 차량을..

2026.08.03 23:42

법무법인 율촌,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 영입…"대미투자 대응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미투자 관련 기업의 정책·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구래 전 외교부 북미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 조 고문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외무부(현 외교부)에 입부한 뒤 30여 년간 외교 현장에서 경력을 쌓았다. 주이스라엘·주러시아 1등서기관을 거쳐 북핵2과장과 북미2과장, 주미국 참사관, 주파키스탄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다. 이후 장관정책보좌관과 북미국 심의관을..

2026.08.03 14:34

법무법인 태평양, 인사노무 전문가 4명 영입…대응력 강화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최근 인사노무 분야 전문가를 잇달아 영입하며 기업의 노사관계와 노동분쟁,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자문 역량 강화에 나섰다. 태평양은 서현영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를 비롯해 강승현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김광우(변시 11회, 노무사 25회)·박서현(변시 12회)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며 인사노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서현영 변호사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노란봉투법, 통상임금·평균..

2026.08.03 10:31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에…구자현 檢총장 직무대행 전격 사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 수뇌부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구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검찰은 검찰총장 공백에 이어 직무대행마저 없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구 직무대행은 31일 오후 6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사의..

2026.07.31 18:18

법무법인 태평양, AI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11월 자체 AI 출격

법무법인(유) 태평양이 인공지능(AI)을 업무 혁신의 '엔진'으로 삼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자체 개발 중인 AI 플랫폼의 정식 운영을 앞두고 글로벌 리걸 AI와 생성형 AI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 AI 생태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태평양에 따르면 태평양은 지난 7월 1일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도입한 데 이어 8월 1일부터 오픈AI의 기업용 생성형..

2026.07.31 15:20

내란특검, 박성재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 종합특검에 이첩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혐의 사건이 권영창 2차 종합특검팀에 이첩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30일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2차 종합특검팀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공무상 비밀인 수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

2026.07.31 13:38

[검사수첩] 법정에 제출된 해외문서…공판검사가 밝혀낸 6500억 사기의 진실

해외 기관 명의의 위조 문서를 앞세워 재판부까지 속이려 했던 수억원대 사기 사건의 실체가 초임 검사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드러났다. 기록 속 작은 오류를 단서로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검사는 위조 문서의 실체와 해외 금융사기 조직 연계 정황을 밝혀냈고, 그 결과 피고인들은 재판 도중 구속됐다. 사건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4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한 법정에서는 한 사기 사건의 4차 공판이 한창이었다..

2026.07.3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