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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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14~2026.09.21

'공소취소 빌드업' 논란 檢진상조사단…팀장급 2명 중수청行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닌 국민 삶 보호하는데 쓰여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미제 16만건인데…검사 정원 감축 추진에 우려

'7대 범죄'만 중수청이 다시 본다…죄명 따라 달라지는 '사법통제'

대법관 꼬인 인선에…기약 없는 상고심 정상화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인 데다 지금까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충원된 적도 없어, 정원 감축 주장이 형사사법체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

2026.09.10 05:00

法, 공정위 현장조사 제동…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에 내린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2026.09.09 21:10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의 2440억원만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초과 부분..

2026.09.09 14:53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 인선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반면 공소청은 아직 청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은 임명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이 초대 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한..

2026.09.09 05:00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절도범을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민 현직 경찰관의 위법 수사가 검찰의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록 사이 모순을 포착한 검찰은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 불법 구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해당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

2026.09.08 05:00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형사·특수' 등 두루 경험 검사장 출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는 금융·특수수사부터 형사·공판, 감찰 분야까지 두루 경험한 검사장 출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총괄한 경력도 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2026.09.07 17:24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법원이 변화 주도해야"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맞춰 법원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와 대법원의 위상·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

2026.09.07 16:45

공소청 사법통제 강화에도…'AI 증거 조작' 검증 체계 미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증거의 진위를 가려낼 인공지능(AI) 조작 검증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역할을 사법통제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

2026.09.07 05:00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상고심 차질 불가피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확대되면서 상고심 재판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된다. 당장 이 대법관이 속..

2026.09.06 15:35

공소청, 직접수사 조직 43곳 폐지…불송치 전담 ‘사법통제부’ 신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 등을 전담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위법 수사를 점검하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의 정원과 주요 기능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2026.09.04 14:02

대검, 공소청 출범 앞두고 사건처리 기준 마련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일선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 및 이관 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3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나눠 공소청 출범 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사건의 성격과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가거나 경찰·중..

2026.09.03 23:26

'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 전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

2026.09.03 14:27

[인터뷰] "국민 기본권 지켜야"…강진욱 대검 공판2과장이 그리는 '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업무는 검사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반드시 승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강진욱 대검찰청 공판2과장(사법연수원 39기)은 공소청 출범 후 검사의 새로운 역할로 '공익대표 업무'를 제시했다.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친권·후견, 실종선고, 유령법인 해산 등 비형사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검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다는 것이다.강..

2026.09.03 05:00

유령법인 해산부터 친권·후견까지…공소청 검사 '공익대표' 역할 키운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둔 검찰이 형사사법 영역 밖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이른바 '공익대표' 기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역할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공익대표' 역할도 검사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전환 후 공소유지와 함께 공익대표 기능을..

2026.09.03 05:00

작년 위증사범 10명 중 7명 檢 인지…공소청 전환 시 "신속 수사 기대 어려워"

오는 10월 2일 공소청 전환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재판 과정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위증 등 사법질서방해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위증사범 10명 중 7명 이상을 검찰이 직접 인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사와 공판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2026.09.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