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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레버리지' 대책 내놓은 정부…시장은 실효성 의구심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가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을 반복한 기업과 그러지 않은 곳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도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6년 상반기 사이버 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 그 결과를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평회를 통해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훈련은 우리 기업들의 보안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훈..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마약 퇴치에 기여한 이들을 치하하는 한편, 예방 캠페인을 확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청정 국가로 다시 한걸음'을 주제로 '제4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을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기념식에는 식약처 인증 마약류 예방교육강사와 사회재활상담사, 회복자, 공무원 등 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된다는 전망에 정부가 재정 1조원을 투입해 민생경기 안정에 나선다. 역대 첫 전품목 농축수산물 할인을 전개하는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로 하반기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아래로 축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1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세제 및 금융 등 가용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을 추진한다. 우선..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자 대상의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 방안 등 연구환경 개선계획을 추진한다. '포스트 PBS'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연구자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PBS 제도가 산업계와 연구기관을 잇는 역할을 수행했기에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PBS 폐지 추..
새만금개발청이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거점에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 준비를 마쳤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 내 용수 공급을 위한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새만금 상수도 간선관로 설치사업은 옥구배수지에서 수변도시까지 총 길이 29.4㎞에 이르는 상수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청은 2022년 12월 사업시행자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지정하고..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이 보유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주목,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현장을 찾았다. 새만금청은 문 청장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새만금의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새만금이 보유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 방..
누리호 5차 발사가 오는 9월로 예정된 가운데, 우주항공청장은 향후 급증할 국내 발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본격 나선다. 25일 우주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주청은 당장 내년부터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고도화 작업과 제2우주센터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인 '뉴스페이스'로의 전환과 정부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오태석 우주청장은 전일 경..
한국 증시가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한 가운데, 정부가 외환·자본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역외 원화거래 제한 등 우리 시장의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에 외환시장 운영 확대 등 접근성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MSCI가 23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 한국 증시는 선진국 지수..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불발에 정부가 시장 개혁을 지속한다면 향후에는 편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간 한국 정부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에 대해 MSCI도 인지하고 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제도개선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료과제의 경우에도 그 효과를 시장에서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이사회 차원의 점검을 지속한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지난 18일 대전역 인근 현지심사 현장에서 정형교 원장 등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사회 현지심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현지심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전의식을 제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온라인 기자설명회에서 "청년 첫 보험료 지원 준비와 치매 공공신탁,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1월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청년의 미래 준비를 더 이상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용 윤활유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10개 사업자가 유가 급등 시기 당시 판매가격 합의와 입찰담합 등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가격재결정 명령과 관련 매출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4일 윤활유 담합 사건 심사보고서를 10개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광우·극동유화·DH케미칼·범우켐·범우케미칼·범우화인켐·범우화학·SHL·..
중동전쟁이 종전 국면을 맞이하며 에너지 위기가 끝나나 싶더니 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문제다. 미국 행정부가 자국 AI 기업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5'에 외국인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지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 지침 해제에 대한 뚜렷한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앤트로픽은 현지 정부의 수출 통제 지침이 머지않아 마무리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으..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사업이 시범 단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면서 정부가 전국 확산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사업 안착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는 한편, 의료진의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 응급상황 대응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남권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법 위반 행위에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 오남용 문제 근절에 나선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통합 감시 시스템과 특별감시단 출범을 추진, 빈틈 없는 마약류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식약처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류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또는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