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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해킹 위협, AI로 막는다"…사이버 보안체계 고도화 나서는 정부
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SMR 특구 모델' 모색하는 과기부…"산업화 플랫폼 구축 추진"
[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2030년대 달 기지 구축에 나서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한국의 위성과 모빌리티 역량을 주목했다.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거주 인프라를 달에 세우기 위해 첨단 로봇·모빌리티 역량이 요구되는 만큼, 국내 산업계가 가진 경쟁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9일 카를로스 가르시아 갈란 NASA 달 기지 프로그램(Moon Base Program) 총괄 책임자는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열린 기..
정부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낙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소통의 장을 구성한다. 수요와 공급, 산업 기반을 아우르는 민관 협력으로 국가 전략 산업화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400여명의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얼라이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내건 정부가 자살 시도자와 유족 등 고위험군 대상의 대응방안을 추진,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 시도자의 일시보호와 정신치료 등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 정부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자살 사망자 수의 감소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28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포착-출동·초동대..
우리 정부가 우주수송 분야에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과 협력 관계를 구축, 국내기업의 중남미 우주시장 진출의 기반을 다진다. 우주항공청은 27일(현지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브라질 우주청(AEB)과 '대한민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 간 평화적 우주 이용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MOU는 우주청 출범 이후 중남미 국가와 체결하는 첫 MOU로, 지난 2월 한-브라..
정부가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낙점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적인 법적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MR의 연구개발(R&D)과 실증, 인허가 지원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에 촉진위원회 구성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법령을 규정, 시행을 40여일 앞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 시행령 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의 축이 이기종 컴퓨팅과 개방형 생태계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AMD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과 국산 AI반도체 간의 연계를 시도, 개방형 AI 컴퓨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3일 오후 3시(현지시간) AMD와 AI 반도체 및 컴퓨팅 분야 협력을 위한 'AI반도체 생..
월급이 아닌 이자나 배당, 건물 임대료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예정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두 가지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정부가 410억원 규모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 가운데, 최근 3주 사이 2000건에 육박하는 근로자 피해 상담이 이뤄졌다. 24일 재정경제부는 강기룡 차관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개최, 홈플러스 근로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상황과 지원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근로자 피해상황 및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법원 회생절차 폐지 이후..
중동 갈등이 재점화되며 유가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 아울러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해 유가 상승에 대응하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로 민생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최근 중동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
미국 재무부가 4회 연속으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 국내 경제의 체급에 부합하지 못하는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를 지적했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를 일본과 중국 등 10개과 함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는 2024년 11월 이후 4회 연속 지정이다. 현지 교역촉진법 상 환율 심층분석국으로 선정되기..
출범 2년차를 넘어선 정부가 현재를 국가 경쟁력 확보의 골든타임으로 판단,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다. 국가 전략산업인 피지컬 AI를 핵심 인프라인 항만의 혁신에 접목하는 한편, AI 경쟁의 축으로 떠오른 '에이전틱 AI'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을 펼친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피지컬 AI 항만 전략 △대한민국 에이전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 공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8건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의료계 일각에서 과잉 수사 가능성 등을 내세우며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해온데다, 비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우려를 내비치면서다. 올..
정부가 지역간 의료 격차와 인력·역량 부족 등 국내 보건의료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낙점,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의료 취약지 내 AI 확산 지원과 응급 환자 이송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AI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 혁신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AI 기본의료 전략'에 따르면 AI 기반의 의료혁신을 통해 보편적 건강권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활동을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각종 현안에 밀려왔던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 내로 마련되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롯해 사적·공적연금간의 연계 방안 등이 다시 시작될 구조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다. 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연금특위 여야 간사 간 회동을 통해 향후 재개 일정을 논의, 다음 달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연..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1971년생인 조 신임 차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책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5년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장을 맡았다. 이어 2013년 기재부 예산실 예산기준과장을 시작으로 행정예산과장과 국토예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