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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6일(목)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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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기업결합 공정위 승인…"9월부터 KTX 운임 1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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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성장률 반등 이끌 세제 지원…국내생산세액공제·생산금융 ISA 도입

정부, 성장률 반등 위해 전산업 AI 혁신…"국민 체감 변화에 총력"

[2025 국감] 정기석 이사장 "필수의료 적정 보상…의약품 건보 급여 신속 적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필수의료 정부정책 지원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내실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의료이용 지원 △합리적 자격·부과제도 운영 및 징수관..

보건의료 '심각' 경보 20일 해제…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 마무리

전공의 집단 사직 후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20일 해제되며 의료대란 사태가 1년 8개월만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의정..

방한 외국인 환자 110만명… 정부, K의료 경쟁력 고삐 죈다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들의 발걸음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가 'K-의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간다. 외국인환자 유치 시스템 역량을 키워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 등 혜택의 폭을 넓혀 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로 거듭나겠다는 방침이다.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진료받은 외국인 실환자 수는 전년 대비 93.2% 증가한 117만467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명을 돌..

[2025 국감] 고속도로 2차 사고, 5년 새 40% ↑…"예방시스템 전국 0.01% 설치"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는 줄었든 반면, 2차 사고가 40% 이상 늘어나며 종합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834건이었던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지난해 1573건으로 14%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2차 사고는 51건에서 70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또 2차 사고 치사율은 44..

[2025 국감] 6년간 고속도로 휴게소 내 사고 116건…"안전 대책 마련해야"

최근 6년 동안 휴게소 내부와 진출입로에서 총 116건의 사고가 발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9월) 휴게소 내부 및 진출입로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게소 내부에서 56건(사망 7명, 부상 57명), 진출입로 60건(사망 3명, 부상 25명) 등 총 116건의 사고로 사망 10명, 부상 82..

코레일로지스, 장애인 체험형 인턴 채용…"포용적 일터 조성"

코레일로지스가 '훈련-채용-적응'으로 이어지는 연계형 장애인 고용모델을 구축, 포용적인 일터 조성에 나섰다. 코레일로지스는 10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와 체결한 맞춤훈련 약정에 따라 '장애인 체험형 인턴' 3명을 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포용적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됐으며, 면접시험을 거쳐 약 한 달간 진행된 '사무행정 맞춤훈련' 과정을 수료하고 실무 중심..

국민연금, 서울성모병원과 장애정도심사 디지털 전환 '맞손'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정도심사 절차 전자화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협력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공단은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를 서울성모병원에 전자적으로 요청하고 수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장애정도심사 보완자료는 민원인이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거나, 공단이 병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수..

"환자단체 협업 강화"…식약처, 식의약 안전소통 인식 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식약처는 '2025년 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를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식의약 정책·사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식의약 안전제도 개선,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 환자단체와의 협업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을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

[2025 국감] '다사다난' 1년 보낸 우주청…차세대발사체·본부장 공백 도마에

개청 후 첫 1년을 보낸 우주항공청의 국정감사는 차세대 발사체 사업과 본부장 공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5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개청 2년차를 맞은 우주청의 운영 실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앞서 지난해 5월 개청한 후 같은 해 10월 첫 국감을 맞은 우주청이지만 차세대 발사체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외하고는 조직의 운영 현황과 향후 방향, 계획 등을 제..

"화재 대응 역량 확보" 코레일로지스, 자위소방대 교육훈련 실시

코레일로지스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화재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소방 훈련을 실시했다. 코레일로지스는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위소방대 실무 중심의 소방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역할을 실질적으로 숙지하고, 임직원이 초기 대응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화재 발생 시 자위소방대가 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황별 행동 요령..

[2025 국감] 복지부, 6년간 징계 101건…음주운전 24건으로 최다

지난 6년 사이 보건복지부에서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1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중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례는 절반에 육박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범죄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01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4건, 성희롱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11건, 폭행·상해 등 폭력행..

백지화 기로 선 새만금공항…추진 의지 굳히는 정부

새만금의 숙원인 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법원의 판결에 제동이 걸렸지만 정부가 지속 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며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국가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점찍은 새만금 내 관광·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은 필수라는 판단이지만, 앞선 판결에서 지적받은 경제성 문제 등 해결 과제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14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가..

코레일, ICT 인프라 확충 돌입…"AI 기반 예약시스템 고도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가철도망 확대 등 철도 환경 변화에 대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코레일은 온라인 예매 수요 증가와 데이터 전송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자체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예약발매시스템을 고도화하는 'ICT 인프라 중장기 확충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코레일은 서울사옥에서 '디지털경영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정정래 코레일..

수장 공백 이어지는 우본…우려 속 인선 절차는 언제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 수습 등 현안을 마주한 우정사업본부를 이끌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아직 신임 본부장 인선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리더십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절차 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지난달 말부터 이어져온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전망에 현안 대응과 함께 업무 역량 고도화 등 장기적인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13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조해근 전 본부장이..

[2025 국감] 과기부 "KT, '소액결제 사태' 조사 방해…수사 의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회사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지난 2일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과기부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또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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