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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금)

기자

홍길동

서병주 기자

byeongju454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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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분의 1은 사각지대에"…'복지 신청주의' 개선 속도 붙는다

수급 대상자의 신청을 통해 지원이 이뤄지는 '복지 신청주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각계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서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지 격차 심화를 막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21일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국내 거주 중인 18세 이..

질병청 신임 차장에 김기남 성평등부 기획조정실장

질병관리청은 신임 차장에 김기남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1970년생인 김 신임 차장은 서울 송문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리건대 공공정책학 석사와 충북대 빅데이터 전공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신임 차장은 1997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질병청에서 감염병위기대응국장과 의료안전예방국장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과 인구정책..

[인사] 질병관리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임명 △차장 김기남

올해 연구장비 도입심의서 828억 절감…조달 기간은 대폭 축소

올해 연구장비 도입심의를 통해 828억원의 예산이 절감된 가운데, 신속도입 트랙과 수의계약 도입을 통한 신속한 절차로 연구 현장의 호평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제20회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상시심의' 결과 발표를 끝으로 올해 계획된 심의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중복 구축 방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구축 타당성을 검토하는 심의..

공급업자 매출 52%가 대리점에서…대리점 20% "불공정행위 경험"

올해 대리점을 통한 거래가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대리점이 20% 이상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이 대리점의 62%를 차지, 당국이 부당 계약이나 갱신 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

1203회 로또 1등 21명…당첨금 각 13억7000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6, 18, 29, 35, 39'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20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21명으로 각 13억6806만원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4058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588명으로 133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타이베이서 흉기 난동에 13명 사상…대만 경찰 "철저한 계획 범죄"

19일(현지 시간)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시에서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사망자 4명을 포함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현지 당국이 이를 철저한 계획범죄인 것을 확인했다. 20일 현지 언론 및 AP통신 등에 따르면 장룽싱 대만 내정부 경정서(경찰청) 서장은 지하철역인 타이베이역과 중산역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전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고 이날 발표했다. 사망자 중..

코레일 “23일 철도노조 파업에 열차 운행 여부 확인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23일 오전 9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앞두고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일 코레일은 "운행 중지(운휴)될 가능성이 있는 열차를 예매한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열차 이용 전 반드시 운행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3~29일 운휴 예정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있다. 또 운휴 열차의..

철도노조, 오는 23일 9시부터 총파업 예고…'성과급 정상화 약속 이행 요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동자들은 15년을 고통받아 왔다"면서 "임금을 다른 공공기관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태의 본질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

피지컬 AI 자원·인프라 확보 나선 정부… 과제는 '공급망·인력'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의 축이 물리적 상호기반이 가능한 '피지컬 AI'로 옮겨가는 가운데, 한국 역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선다.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자원을 확보한 동시에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인력과 내수 생태계 등 극복해야 하는 난관도 존재한다. 1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올해 225억 달러(약 33조2280억..

청년들이 꼽은 저출산 해결책 1위는…"결혼 초기비용 부담 완화"

청년들이 저출산 해법으로 지역화폐(바우처)를 통한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위(WE)원회 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위원회의 우수 제안 9개를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자 지난해부터 국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 수립 과정..

건설연, 철강협회·강구조학회와 모듈러 활성 MOU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모듈러 건축물 주거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을 맺는다. 건설연과 한국철강협회, 한국강구조학회는 경기도 일산 본원에서 '모듈러 건축 성능 향상 및 강구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약은 이들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모듈러 건축물의 내화성능 및 주거품질 향상 관련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강구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료용 마약류 이력 안내 서비스' 개시…"신청 다음날 확인"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알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대국민 소통 채널인 국민비서 구삐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안내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안내' 서비스를 12일부터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에는 본인이 직접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에서 투약이력을 조회해야 했다. 반면 이번 서비스는 국..

국민연금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인재 육성 성과 인정"

국민연금공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업무 혁신을 추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0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대상은 국내 HRD 분야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위해 1995년 제정된 인적자원개발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공단은 인재 육성 체계와 학습문화 혁신 성과를..

배경훈 부총리 "2027년 국내 기술 기반 '모두의 AI' 출시 계획"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르면 2년 후에는 국민 모두가 쓸 수 있는 '모두의 AI'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2일 배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업무계획 보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나 취약계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모델 기반의 '모두의 AI' 서비스를 2027년쯤 출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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