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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2일(화)

기자

홍길동

김남형 기자

nhkim6408@gmail.com

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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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얼면 도로에 눈 무늬 뜬다

운전자가 도로 결빙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가 얼어 표면 온도가 내려가면 색상과 문양이 변하는 '감응형 노면표시'가 도입된다.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도로 결빙 정보도 실시간으로 알린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겨울철 도로 결빙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발생한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3944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3일부터 육아휴직 최대 1년6개월…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맞벌이 부부가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3년으로 연장된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기간이 늘어나고, 중소기업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도 새롭게 받게 되는 등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부터는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고용보험 가입자 11만5000명 증가…21년만 최저

고용시장 한파 지속 여파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이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5년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7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5000명(0.8%) 증가했다.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영향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든 2004년 1월(7만3000명) 이..

재난안전사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4개월→20일 단축

그동안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0일 안에 보험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공통으로 청구서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사고자 주민등록 등·초본, 보험금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제..

오피스텔·상가 시가표준액 공개...28일까지 의견청취

재산세 부과 기준인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견 청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인사] 고용노동부

◇ 승진 △ 기획조정실장 권창준 ◇ 전보 △ 인적자원개발과장 조형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장 황효정

명절떡값·여름휴가비도 통상임금…성과금은 제외

앞으로 명절 상여금, 여름휴가비, 체력단련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가 늘어난 만큼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의 액수가 커질 수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 관련 노사..

작년 체불임금 2조원…김문수 "중대한 민생범죄"

경기 위축과 대규모 집단체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임금체불이 사상 처음으로 2조원 넘게 발생했다. 청산하지 못한 체불액이 3700억원을 넘는 가운데 정부는 임금체불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48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임금체불액 1조7845억원 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상승세다. 임금체불 증가는 건설업을 중..

이사할 때 폐가전 무상 수거, 우편물은 새 주소지로

#. 새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A씨는 이삿짐을 정리하다 기존에 쓰던 오래된 가전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실에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문의했고, 관리실 직원은 "아파트 관리 앱으로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 직원 말대로 아파트 관리 앱에 들어가 보니 '폐가전 무상 수거' 신청란이 있었고, 수거할 제품과 수거 날짜 등을 입력하니 곧바로 예약이..

어선 사고 45%가 소형어선…5톤 미만도 면허 도입

최근 어선 전복·충돌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5톤 미만 소형 어선 운항에 대한 면허 제도를 도입한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사망 305명, 실종 123명, 부상 1593명 등 인명피해가 났다. 지난해엔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18명(사망 11·실종 7)의 인명피해..

고용부, 폭염취약 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장비 200억 지원

정부가 혹서기 폭염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냉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

소방청, 전국 박물관·미술관 536곳 화재안전 조사

서울 용산 국립 한글박물관 화재를 계기로 소방당국이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소방청은 오는 28일까지 전국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국립 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소장된 문화재를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국·공립 박물관 450곳과 국..

'공무원 아빠' 출산휴가 10일서 20일로 확대…11일부터 시행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미숙아 출산 시 기존에 10일을 더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모두..

충청·전라 대설특보…여객선 80척 운항중단

전라·충청·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하늘길과 뱃길이 끊기는 등 교통차질이 빚어지고 국립공원 등 출입이 통제됐다. 4일 중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현재까지 인명 및 시설 피해는 없다. 하지만 기상 악화로 김포 3편, 제주 3편, 청주 3편, 군산 1편, 광주 1편 등 항공기 10편이 결항했고 목포~홍도, 포항~울릉 등 64개 항로 80척의 뱃길 운항이 중단됐다. 무등산..

세종·전라 대설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4일 오전 07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6일까지 전라권 3~20㎝(많은 곳 30㎝ 이상), 충남·대전·세종 3~10㎝(많은 곳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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