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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남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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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승계·청사 분리…중수청 조직안이 보여준 검찰개혁
자발적 퇴사 청년도 생애 한 번 실업급여…정년연장·노동안전 강화
한국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민간 건축물 내진율 20% 미만
현직 공무원이 만드는 AI 시스템…"직접 실험·검증하니 개선 빨라져"
낮엔 작업 중지, 밤엔 쉼터 연장…24시간 '폭염 총력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진행 중인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시민들의 호응과 잦은 비에 따른 관람 아쉬움에 힘입어 '커튼콜'로 2주 연장된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20일까지 예정됐던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22일 개막한 박람회는 이달 14일 기준 누적 관람객 929만명이 다녀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가을 분위기에 맞춰 새로 단장했으나 호우..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심의 국가정보자원관리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복구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주민등록·위택스·금융결제원 등 행안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연결된 고향사랑기부제가 멈췄다. 70% 고공성장 중이던 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정보자원 다원화가 해법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단일 거점 중심의 물리적 인프라 의존..
경상북도가 산불로 마을 전체가 불탄 지역 24곳의 주거 복구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데 그치지 않고, 마을의 땅 배치를 새로 짜고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마을로 바꾸는 '재창조형 복구'가 핵심이다. 지난 3월 경북 북부를 휩쓴 초대형 산불은 안동·의성·청송·영덕·영양 등 5개 시군에서 3800여 가구의 주택과 농가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율이 30%를 넘어섰다. 사고 발생 보름째인 10일 오후 12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217개가 정상화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이 30.6%로 집계됐다"며 "1등급 핵심 업무 시스템 40개 중 30개(7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비영리지원사업관리시스템(NPA..
한국 교사 10명 중 1명꼴로 업무스트레스로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학부모 민원'과 '과도한 행정업무'였다. 주당 근무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지만, 실제 수업시간은 오히려 짧았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0일 OECD가 주관한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2024)'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22개를 포함한 159개가 복구됐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24.6%다. 1등급 시스템은 지금까지 38개 중 22개 복구했다. 이날 추가 복구한 시스템은 농가·임가·어가를 대상으로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림어업총조사홈페이지'와 국가..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 수가 올해 6만명을 넘어섰다. 담임교사 6명 중 1명이 기간제인 셈이다. 교단의 '비정규직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교사 고용 안정성과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6만1001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5만5823명)보다 5178명 늘었으며, 2..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 시스템 복구율이 20%를 넘어섰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보시스템 647개 중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130개(20.1%)가 복구됐다. 이 가운데 이용자가 많은 1등급 시스템은 모두 21개 복구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문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대부분 재개됐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가운데 현재까지 101개 시스템이 복구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정책·업무자료를 보관하던 공통 클라우드 'G드라이브'는 전소돼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료 소실 피해가 발생했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핵심 업무 38개 중 21..
"국가나 자치단체의 정책실험은 실패하면 리스크가 크지만 고향사랑기부는 다르다. 정책 토너먼트가 가능한 거래소라 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시 마포구 공감만세 사무실에서 만난 고두환 공감만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본질을 이렇게 규정했다. 단순히 세금을 보완하는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의 성패를 시험해보는 장(場)이라는 것이다. 고 대표는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공백을 기부가 메우면서, 지자..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망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과 119 신고자 위치조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97개 시스템이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날 오전 6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가운데 1등급 21개, 2등급 14개 등 모두 97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추석 연..
지난해 기업이 상용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이 636만원으로 집계됐다. 임금과 상여금, 사회보험료, 복지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3.8% 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소폭 줄었지만 복지비용 등에서는 여전히 큰 차이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36만..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정상화되면서 금융거래 불편이 해소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기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0시 기준 장애가 발생한 647개 시스템 가운데 87개가 복구됐다"며 "특히 1등급 핵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망 647개 가운데 29일 오후 4시 기준 73개가 복구됐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포함한 정부24, 우체국 금융·우편 물류, 모바일 신분증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서비스는 우선 정상화됐지만, 화재로 직접 영향을 받은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민관협력 클라우드로 옮겨야 해 복구에 한 달가량 걸릴 전망이다.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감사원 1급 간부 전원이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정권 교체 이후 잠잠했던 '물갈이 인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감사·정보기관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경체부처에 이어 사회부처까지 거론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 1급 간부 5명 전원이 30일부터 휴가 등을 통해 직무에서 손을 뗀다. 모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 추후 이재명 대통령 재가가 나오면 공식 퇴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