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민체감과제' 8건 추진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단계 적용
모바일 신분증 인증 이용자에 별도 표시
자녀 증명서 온라인 발급·빗물받이 표시도 추진
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단계 적용
모바일 신분증 인증 이용자에 별도 표시
자녀 증명서 온라인 발급·빗물받이 표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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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7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위험을 줄이기 위한 '국민체감과제' 8건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제는 생활안전 분야 4건, 국민편의 분야 4건으로 구성됐다.
중고거래 신원 인증은 반복되는 비대면 거래 사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중고거래 피해 건수는 약 10만건, 피해액은 334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휴대전화 인증만으로는 대포폰이나 타인 명의 계정 악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 신원 인증 체계를 중고거래 플랫폼에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온라인 게시물에는 사용자 신원 확인 인증 표시가 붙고, 오프라인 거래 때는 QR코드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세부 협의와 기술 지원에 나선다.
집중호우 때 물에 잠긴 빗물받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알림표시 표준도 마련된다. 그동안 지방정부별로 스티커나 LED 경계석 등을 설치해 왔지만 디자인과 설치 방식이 달라 시민이 빗물받이를 빠르게 인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행안부는 물에 잠겨도 식별이 가능한 ㄱ형 스티커 표준안을 우선 배포하고, 6월부터 전국 상습침수구역에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주택에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59.2%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사망 원인의 72%는 연기 흡입으로 나타났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000원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고 화재 초기 85데시벨 경보음으로 대피를 돕는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주택화재 사망률이 높은 기초지방정부 2곳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볼라드 정비도 추진된다. 행안부는 6월까지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월까지 현장 전수조사를 거쳐 9월부터 기준에 맞지 않거나 훼손된 볼라드를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서울광장, 청계광장, 해운대·송도 해수욕장, 수원역광장 등 9곳에는 차량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강화형 볼라드가 올해 하반기 시범 설치된다.
국민편의 분야에서는 미성년 자녀 제증명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가 추진된다. 6월 초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을 시작으로, 8월부터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까지 시범서비스가 확대된다. 12월부터는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같은 세대 부모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세 환급도 민간 앱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간소화한다. 지난해 지방세 미환급금은 87만건, 322억원으로, 이 가운데 10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이 83만건으로 95.3%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카카오·은행 앱 등에서 환급액 조회부터 청구까지 한 번에 처리하고, 환급금을 페이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항·테마파크·박물관 등에서 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등을 받을 때도 종이 서류 제출을 줄인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24에 접속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QR코드 인식만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해수욕장이나 야외 행사장처럼 건물이 없어 주소가 없는 장소에는 신청을 통해 위치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지도 서비스에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선정한 국민체감과제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생활 밀착형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이 겪는 불편과 위험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중심의 체감형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