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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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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가 끝난 28일을 ‘전국 일제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시설에 대한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일제 소독은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 이후에 축산시설별로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등 축산시설에서 대청소와 일제소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해양수산부는 올해 5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9.5배인 2768ha의 바다숲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자원남획 등으로 황폐해져가는 바다를 되살리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해역별 특성과 수산생물의 특성을 반영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도 국정과제인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구현하기 위해 △바다숲 조성·관리 △산란..
우리나라가 미국 정부로부터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된 후 4개월만에 해제조치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21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예비 적격증명서를 발부함에 따라 한국이 125일만에 예비 IUU 어업국 지정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나라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2017년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작년 4분기에 1.2% 성장하면서 올해 1분기는 기저효과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며 연초부터 민간 활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주 급하고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 경인양행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분기 대비로 보는 성장률 특성상 전분기가 1% 이상 성장하면 다음 분기에 조정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설·추석 명절 직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구입하거나 팔도록 강요해온 사조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2~2018년까지 7년간 설과 추석 명절에 임직원 대상으로 선물세트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사조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조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직원들을 유통 경로로 활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우리 경제에 미칠지 모를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2018년 기준)은 전년보다 10만원 많은 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더 커졌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으로 전년대비 10만원(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4.6%) 늘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연간 2% 성장은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소재 정밀화학소재기업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해 “(지난해) 2%대 성장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차단했고 경기 반등 발판 마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이루..
#하도급 업체 A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센터는 원사업자에게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A사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 7억42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지난해 4분기 CSV(폐쇄형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이 정부의 사용 중단 권고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약 9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쥴·릴 베이퍼 등 CSV 전자담배 판매량은 100만 포드(액상용기 단위, 1포드=1갑)로 3분기(980만 포드) 대비 89.8% 감소했다. CSV 전자담배의 지난해 판매량(5월 출시)은 1690만 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2월에는 확실하게 수출이 개선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설 명절 민생 점검을 위해 전북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1월 수출은 아무래도 설 연휴가 끼어있어서 1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세로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역으로 뒤집어보면 작년에 2월이었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이어서 2월에는 그런 기저효과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데이터 3법을 개정한 지금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데이터 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의 목적을 충실히 담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데이터 3법의 영..
인터넷TV(IPTV)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1개월 내 해지해도 요금을 부과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IPTV 사업자의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시정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의 월정액 VOD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요금을 납부한 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고 바로 취소했지만 1개..
정부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부정수급 환수액의 30%를 신고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2억원인 신고포상금 상한은 폐지된다. 부정수급으로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신고자 기여도에 따라 신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로 전망했다. IMF는 20일(한국시간)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3%로 조정했다. 이는 3달 전에 제시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IMF는 2020년 성장 전망치를 작년 4월 3.6%, 7월 3.5%, 10월 3.4%로 꾸준히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 전망치도 3.6%에서 3.4%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