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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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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4월 출생아 7년 만에 최고치…합계출산율 0.13명 증가
올해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대와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2% 증가했다. 금융부채는 5755만원으로 3.9%, 임대보증금은 2155만원으로 1.2% 각각 늘었다...
상조업체 가입자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반면 업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상조업계가 대형업체 위주로 재편되는 모양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가 86개로 상반기(3월 말)와 비교해 6개 줄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회원 수는 상반기에 비해 약 41만명 늘어난 601만명으로 집계됐다. 상조업체 회원 수는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처음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일한만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중소 전문건설사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경북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지역 전문건설사업자 간담회에서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발주량 감소 등으로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중소 전문건설사업자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간담회가 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해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국지적 과열 현상이 재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열의 중심에 투기적 성격이 강한 일부 지역의 고가주택 거래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리는 등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
앞으로 9년 후면 1인 가구가 전국 모든 시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구유형이 될 전망이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특별추계(시·도편): 2017~2047년’에 따르면 2028년 울산을 마지막으로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가 된다. 다시 말해 모든 시도의 1인 가구 비중이 부부만 사는 가구,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 비중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금액이 1년 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5월 15일 기준 지정된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 2678억원보다 1597억원(59.63%) 감소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보증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4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추진 중인 디지털세 과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새롭게 꾸렸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실 내에 디지털세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디지털세 국제 논의에 참여하고 국내 영향을 분석하며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될 예정이다. 디지털세 논의는 구..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영세한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대기업에 납품단가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거래공정화기반 구축 △대·중소기업간 협력관계 증진 △상생형 프로그램..
한국공인중계사협회(이하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서비스 플랫폼 ‘한방’의 시장 지배력을 키우기 위해 네이버 등 경쟁사의 매물 등록을 집단으로 거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경쟁 플랫폼에게 중개매물 정보를 공급하지 않는 등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재발을 경고하는 행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한외국공관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 지원을 위한 계절근로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계절근로란 농번기에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해소를 위해 3~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의 9개 시·도 48개 시·군과 국내 주재 12개국 대사관에서 참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박람..
해양수산부는 오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9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리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 지원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이번 포럼에는 해수부 관계자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가, 해운·항만·물류 관련 유관기관 및 기업의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대체 원료를 이용한 소 배합사료가 개발돼 축산 농가들이 부담을 덜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소 사료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료 대체원료를 활용한 축우용 배합 사료’ 개발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소 등 가축 사료비는 축산 농가 생산비의 40~70%를 차지해 큰 부담이 됐다. 이에 농협사료 연구팀은 기존에 사용했던 옥수수, 소맥, 대두박 등 비율을 87%까지..
최근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핵심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흐름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30~50대 남성 취업자 수는 역대 최장기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40·50대 남성 취업자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이는 1982년 7월 관련 월별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장 연속 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에서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강화와 경영안정을 빈틈 없이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도 내년 중에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