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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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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과 세무조사 등을 유예키로 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세정·통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세의 경우 자영업자, 관광업 등 신종코로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김원배 전 홍보담당관 등 19명이 해수부노동조합이 뽑은 우수 간부에 선정됐다. 해수부노동조합은 상·하급자간 상호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바람직한 간부공무원의 롤 모델 정립을 위해 ‘2019년 해양수산부 으뜸선장’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노동조합이 해수부 간부급 공무원 312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장급 이상 고위..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5일부터 오는 4월 말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행위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며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나허 코퍼레이션(Danaher Corporation·이하 다나허)과 제너럴일렉트릭컴퍼니(General Electric Company·이하 GE) 바이오의약품(BioPharma) 사업 부문의 인수합병(M&A)에 대해 독과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고 자산 매각 등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의 M&A를 심사한 결과 바이오의약품 생산장비·소모품 시장의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배제해주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20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과 석유류 하락의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이들 품목의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5.79로 1년 전보다 1.5% 상승했다. 이는 2018년 11월(2.0%) 이후 14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어선 것도 2018년 12월(1.3%) 이후 13개월..
1월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비 1.5% 상승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작년 국세 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1조3000억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기 어려움에 따라 법인세가 예상보다 감소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 대비 세입오차율이 0.5%로 17년 만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긍정 평가했다 그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중국은 우리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됐고, 글로벌 경제와도 연결돼 있어 수출과 내수 파급 영향을 양쪽 다 점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경제에..
최근 3개월간 계열사를 가장 많이 늘린 대규모 기업집단(대기업)은 카카오로 조사됐다. 카카오는 금융·운송업 등 분야에서 공격적 확장 추세를 이어갔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11월∼2020년 1월까지 3개월 간 59개 대기업 소속 회사는 2135개에서 2125개로 10개 감소했다.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66개 회사가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스크 수급이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시행 단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물가안정법에 따라 마스크 수급이 아주 극단적으로 불안정해지면 법 테두리 안에서 조정 조치를 할 수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조기에 종식되지 않으면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아직은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사태 전개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로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
◇ 국장급 ◇대변인 김윤상 △정책기획관 이대희 △경제예산심의관 한훈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이용재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김경희 △정책조정국장 윤태식 △장기전략국장 홍두선 △국유재산심의관 이승원 △재정혁신국장 윤성욱 △재정관리국장 강승준 △공공정책국장 임기근 △공공혁신심의관 유형철 △국제금융국장 김성욱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김병환
◇ 국장급 전보 △대변인 윤현수 △해양산업정책관 류재형 ◇ 과장급 전보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 오영록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장 정준호 △항로표지과장 김정화 △항만투자협력과장 김성원 △항만기술안전과장 임성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고경만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정규삼 △미래전략팀장 서은정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전우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운영지원과장 박성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장 나송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