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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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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스왑시장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25%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은 18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외화유동성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40%에서 50%로, 외은지점은 200%에서 250%로 각각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장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과 조치들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지난달 말부터 제기돼 온 ‘재난기본소득’의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재난기본소득이란 전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주는 직접적 소득지원 제도다. 기본소득이기 때문에 재산, 직업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도입 여부에 관련 “상당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하고 대구·경북 지역은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제기된 부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선물환 포지션 한도 등 금융 안정화 대책을 내일(1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쟁위원회에 출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해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이냐는 김성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외환보유액은 나름..
정부가 올해 말까지 연매출이 8800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올해 소득·법인세를 30~60% 감면해준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일 여객항로 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해수부는 9일부터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 해수부는 지난 2일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는 100%, 한·..
해양수산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수산물 가격 급락,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해수부는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정부가 수입 마스크와 마스크 핵심 원자재에 대해 6월까지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관세 조치는 이달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술용·보건용 마스크의 관세를 현행 10%에서 0%로,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관세를 8%에서 0%로 인하한다..
해양수산부는 인천항만공사 제6대 사장에 최준욱(52) 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신임 사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심인고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2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친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최 신임 사장이 관련 분야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실물·금융부문 복합 위기까지 직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시스템 부문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적시에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시행하는 한편, 신용경색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신종 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부 부처 장관 중에서는 처음이다. 16일 해수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 장관은 최근 세종시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문 장관은 앞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해수부 내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이 같은 조치가 결정됐다. 지난주에도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한 문..
◇치안정감 승진 △본청 차장 김병로 △중부해경청장 오윤용 ◇치안감 승진 △본청 기획조정관 서승진 △본청 경비국장 정봉훈 △서해해경청장 김도준 ◇치안감 전보 △남해해경청장 구자영 ◇경무관 승진 △본청 구조안전국장 이명준 △본청 국제협력관 김용진 △해양수산부 정책관 맹주한 ◇경무관 전보 △본청 장비기술국장 김종욱 △동해해경청장 김영모 △제주해경청장 김성종 △서해해경청 부장 윤병두 △남해해경청 부장 여인태
△경제전망실장 정규철
해양수산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일단락 되는 모습이다. 다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 전체 직원 795명 가운데 60% 가량인 476명이 정상 출근했다.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된 근무 방식이 6일 만에 부분적으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해수부는 지난 13일까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을 위한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를 뽑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다음달 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범 업체 신청 자격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모범 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기업과 중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