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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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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號 출범…물가·부동산·잠재성장률 과제 산적
OECD, 올해 韓 성장률 2.6→3.7%…G20 중 최대폭 상향
해수부, 부울경 해역에 '해양 IoT' 시범망 구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항만업계 지원을 위해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긴급지원책을 내놨지만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자 이번에 추가 지원 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보다 우리나라 갯벌의 생물다양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약 90%가 있는 서해·남해서부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 서식 생물이 650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의 400종보다 1.6배 높은 수치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갯벌 퇴적물의 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 2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경예산 편성 당정협의’에서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대한 5일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초스피드로 진행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4당 대표가 큰 틀에서 합의한 만큼 정부는 3월 17일 종료하는 임시국회에서 확정되도록 지난주..
유통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대금 늦장 지급이나 판매촉진비용 부담 강요 등 고질적 갑질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마트·편의점·TV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23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매장임차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3월)의 수산물로 봄철 보양식 수산물인 도다리와 주꾸미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다리는 주로 바다 밑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헤엄치며, 3~4월에 많이 잡히고 맛도 가장 좋다. 단백질의 질이 우수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맛이 담백하고 개운하며, 비타민 B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각기병을 예방하는 효능도 있다. 주꾸미는 피로회복에 좋은 타우린과 DHA 등의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전북 장수와 울산 울주를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등 공공생활시설에 제로에너지 건축 기술(패시브 및 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한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총 6억2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등유, 전기 등 고비용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마늘의 공급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수급 안정 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재배면적 실측 결과에 따르면 올해 마늘 재배면적은 2만5090ha로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생육상황은 온화한 월동기 날씨 영향으로 평년보다 상당히 좋은 상태다. 수확시기도 예년보다 10여일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마늘 재배 면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해 여러 조치에도 아직 수급 불안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사항이 수출 통관 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
최저가격 입찰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깎은 리드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지난 2016∼2017년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협상을 벌여..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며 64만개 늘었다. 이중 80% 이상은 50대 이상 장·노년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73만9000개로 전년동기대비 63만5000개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다. 지속 일자리는 1274만2..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사태 이후 위축된 우리 해운 물류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5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과 스마트화를 위한 4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해수부는 △해운재건의 확실한 성과창출 △연안·어촌의 경제활력..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이번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은 어촌뉴딜300 사업처럼 어촌과 어항을 통합해 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정부가 이르면 27일 오후부터 전국 약국과 우체국, 농협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매일 35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 구매 한도는 1인당 5매로 제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급업자가 일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25만개를 넘어섰다. 이 중 치킨집과 커피숍 등 외식업 가맹점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가맹산업 현황’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가맹본부는 5175개, 가맹브랜드는 6353개, 가맹점은 25만4040개로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6%), 가맹브랜드(5%), 가맹점(4.3%) 모두 증가했다. 업종별 가맹점 수는 외식업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