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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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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정부가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1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기술산업규모를 지금의 8배 수준인 3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부두, 운영인력과 함..
해양수산부는 올해 처음으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65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 300곳에 앞으로 5년간 3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우선 해수부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국가어항 등 수산업 기반 중심지역에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신성장 4.0 전략 프로젝트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신성장전략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 등 민간의 핵심 플레이어와 상시 소통하고, 프로젝트별 민간 투자계획의 현실화 방안을 후속대책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과 시너지가 가능한 분야나 자..
농협중앙회가 19일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귀성객과 시민 등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서영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여해 귀성객 및 시민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우리쌀로 만든 떡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정부가 2031년까지 우리 기업의 국내 스마트항만 기술시장 점유율을 90%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시장에서는 10%를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만기술산업규모를 3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을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부두, 운영인력과 함께 항만 터미널을 구..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양국간 최고위 정례 경제협력 플랫폼인 경제공동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 행사에서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부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등 이번 한-UAE 정상회담이 양국간 경제협력..
설 연휴를 사흘 앞두고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17일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설 성수품 28개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6498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보다는 1.2%, 지난해와 비교하면 1.7% 낮은 수준이다.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27만3991원)이 대형유통업체..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해 최대 17%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월세세액공제 대상 주택 가액 기준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라간다. 회원제 골프장 못지않게 요금이 비싼 퍼블릭(비회원제) 골프장들은 개별소비세(개소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은 리터(ℓ)당 각각 30.5원, 1.5원씩 오른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는 디스플레이 분야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
올해 농가소득이 4802만원으로 작년보다 2.2%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전망 2023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6% 감소한 4699만원으로 추정됐지만 올해는 다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또한 농경연은 올해 농업생산액이 1.2% 감소한 57조934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가 해외 주요국과 보조를 맞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시기 및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추후 입법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상황을 지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 도입..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우리 수출입기업과 해운선사들이 항만을 차질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설 연휴인 20~24일 사전에 화주나 선주가 부두운영사에 요청할 경우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
정부가 4도(都) 3촌(村) 사업, 어(漁)케이션 조성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어촌경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귀어귀촌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요트, 스킨스쿠버 등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의 어촌 취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귀어촌인 41만명과 귀어인 7500명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올해 건전재정기조 착근을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단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향후 재정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작년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재정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점검·논의하고, 지난 국무회의를 통해 보고된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방안의 향후 추..
정부가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에 '민원 도우미'를 도입하고 응찰자 정보를 비공개하는 '블라인드 경매'를 확대한다. 역량이 떨어지는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현 정부의 정책은 돈을 빌려서 혹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