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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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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7개 공공기관장 '아주 미흡' 평가...공무원연금·코이카 해임 건의
◇과장급 승진 △빅데이터전략팀장 이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 이상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화물검역과장 황성철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식물검역과장 배우용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장 최승묵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파견 박홍진 ◇과장급 전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장 서영주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장 강승규
지난해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 다만 12월 생산은 1.6% 줄며 3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6.4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서비스업 생산이 4.8% 각각 늘었다. 소비 동향을..
정부가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끈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올해도 지정이 유보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 중심 보수체계'(직무급) 도입 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르면..
허위 광고 등으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을 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의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문제가 된 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타당한 피해 구제 방안을 내놓으면 법 위반..
지난해 국내인구 이동자 수가 100만명 넘게 줄며 43년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이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2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자 수는 615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7%(106만1000명) 줄었다. 인구이동 감소 폭은 1979년(108만6천명)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감소율은 1976년(-..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396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2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증가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늘었지만 주식시장이 위축되면서 증권거래세는 줄었다. 세수 오차율은 21년 만에 최처치를 기록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증가했다. 2021년 기업실적..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구성원들이 성과창출과 혁신에 앞장서고 내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인사관리를 확대·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작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했다. 식단이 서구화되고 건강 등을 이유로 탄수화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는 영향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쌀 소비량이 줄었지만 감소율은 둔화됐다면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쌀 가공산업 성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평균 56.7㎏으로 전년 대비 0.2kg(-0.4%) 감소했다. 관련 통계가..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가 겨울철이 포함된 1분기(1~3월)에는 소득의 90% 이상을 생계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소득은 줄어드는데 난방비 등 지출은 더욱 늘어나는 탓이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이상 한파에 따른 난방비 지출 급증과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통계가 개편된 2019∼2021년 1분기 기준 소득 1..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외 물류 시장 개척지원사업'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3월 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외 물류 시장 개척지원사업은 우리나라 해운·물류기업의 신규 해외 물류 시장 진출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해수부는 그동안 기업들이 제기해 온 건의 사항을 반영해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정부가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률은 55.6%에서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지난 2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하는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으로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
실거주를 목적으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구매한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선을 그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 기업이 일정 기간 수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우리가 법으로 정한 법인세 통해서 세금 납부해야 한다. 이게 건강하다"고 강조했다.추 부..
정부가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 제공한다.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도입해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고, 실무경험을 쌓아 원하는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고용부에서 실시한 일자리..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15억4585만t(톤)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13억472만t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이다. 연안 물동량은 유류 등 수입 원자재의 국내항 간 운송 증가에 따라 같은 기간 4.7% 증가한 2억4113만t을 기록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광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