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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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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공공기관 16곳 경영평가 '낙제점'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정부가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규모를 38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6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 예산도 집중 관리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및 민자사업을 모두 합쳐 상반기 중 총 38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이는 연초 수립한 340조원의 상반기 집행계획에..
정부가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미래형 교통산업인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실증비행 테스트를 올해 8월부터 시작한다. 우주항공 분야 성장을 위해 누리호 3차 발사를 6월에 실시하고 연말에는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도 6월 중 발표한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마련해 올해 30여개의 세부대책(상반기 중 20여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 본격화 등으로 인해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반직 고위공무원 승진 △통계서비스정책관 정구현
정부가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착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을 맡은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영평가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1개월 조기 출범했으며 교수,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9명으로 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인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가 개설되자 관련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와 행정안전부는 2022년 5월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신고 건수는 1488건으로 전년(360건)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가철..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간 평가했던 경기 둔화 우려에서 한층 더 어두워진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물가 속에 내수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심리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급 조사관리관 자리를 신설해 조사 업무를 정책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준사법기관 역할을 누차 강조한 만큼 조사 업무의 독립을 통해 경제 검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사권 강화에 따른 우려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공문 구체화,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6일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열린 '수출 확대를 위한 해운물류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해운물류 산업은 수출의 근간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수출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수출 확대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나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법집행 예측가능성 제고와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화 등을 누차 강조한데 따른 조치다. 이에 1급 조사관리관 자리가 신설돼 조사 전담 부서를 이끌게 된다. 또한 조사 공문 구체화,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16일 공정위가 발표한 법 집행 시스템 개선 방안의 핵심은 조사와 정책 업무를 함께..
작년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가 50조원 넘게 걷히며 세수가 호황을 보였지만 지출 규모는 더 커진 탓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작년 11월 누계 기준(2022년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12월 누계 기준 395조9000억원..
정부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도 낮춘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59만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늘려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도 낮춘다. 고속도로·철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하고, 지방의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늘려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충분한 외환보유액과 높은 신용등급, 안정적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을 고려할 때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은 견조하다"고 밝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 차관은 지난 13∼1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이 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한국의 경제 여건에 대해 "상반기까지는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하반기로 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