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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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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올해 일등어촌으로 충남 서산군에 위치한 중리마을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결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달성한 충남 서산 중리마을이 일등어촌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리마을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고 지역 특산물인 감태를 활용한 감태 수제비와 같이 마을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는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로 보..
제주드림타워 건설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갑질을 한 중국 건설업체가 수십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원과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을 지급명령 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사태와 관련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조 하에서 상황별 대응계획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금융시장·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아직까지 사태 초기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은 네이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2113건), 11번가(1335건)..
한국마사회와 한국장학재단은 6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농어촌 출신 대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들이 주거와 학자금 부담을 덜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업무협약 내용은 △농어촌 출신 대학생 주거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어촌 출신 대학생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 △양..
◇부이사관 승진 △기업집단관리과장 홍형주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
올해 쌀 생산량이 368만4000톤(t)으로 1년 전보다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3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76만4000t에서 올해 368만4000t으로 2.0% 줄어든다. 벼 재배면적은 70만8041헥타르(㏊)로 지난해 72만7054ha보다 2.6% 감소한다. 올해 재배면적은 197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은 규모다. 10..
해양수산부는 외교부와 함께 제45차 런던협약 및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 참석해 올해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고 6일 밝혔다. 런던협약·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각각 1993년과 2009년에 가입했다. 매년 개최되는 당사국총회에서는 회원국이 폐기물을 협약에 따라 처리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지마켓·오아시스·위메프에서 국가인증 농식품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에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저탄소인증, 지리적표시 등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증 농식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 지마켓·오아시스·위메프 홈페이지와 서울·경기·울산지역의 오아시스 매장에서 인증 농식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의 유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납품업자가 종업원이나 납품업자에게 고용된 인력을 선임·해임하거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납품업자의 판매 품목, 시설규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논란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통계 데이터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좋든 부담스럽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생산된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시사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추 부총리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0월 말까지 연장한 유류세 인하, 그리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과 관련해선 현재 국제유가 강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2개월 정도 연장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류세 인하 시한이 도래하고 해..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모든 경영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소액의 자문·회의를 포함한 일체의 경제적 대가 수령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에서 즉시 해촉되고, 평가위원으로..
치즈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창업주 동생과 관련된 업체를 끼워 넣어 수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몰아준 미스터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피스터피자와 장안유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원를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스터피자는 5억2800만원, 장안유업에는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
지난 8월 온라인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이 2조2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엿새 간 이어진 추석 연휴와 휴가철을 맞아 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1%(1조937억원) 증가한 19조102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