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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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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지난 3분기 반도체 업황 부진에 전국 14개 시도에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면세점 부진 여파에 11개 시도에서 줄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광공업 생산은 작년 3분기보다 2.0%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다. 부산(-16.3%), 경북(-7.5%), 충북(-7.4%)은 의료·정밀, 반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모두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연내 추진한다.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행정 예고할 계획이다.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박성훈 차관이 20일 강릉시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오징어 가공업체를 찾아 오징어 원료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번 점검에서 최근 생산 부진으로 가격이 상승한 오징어 원료 수급 상황을 챙긴다. 또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공시설 지원방안과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 공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정부는 정부비축 오징어 500톤(t)을 방출한 데..
◇과장급 △종합정책과장 이승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06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럼피스킨은 지난 18일까지 105건이 확인됐다. 이후 강원 고성에서 확진 사례 1건이 추가됐다. 중수본은 현재 검사 중인 의심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지만, 발병..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축산물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생산성은 높이고 악취·온실가스 등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하는 '스마트축산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층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업계·학계·축산단체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 스마트축산 도입 현황과 국외..
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존에 표현했던 '경기 둔화' 대신 '경기 회복'을 언급하며 향후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실제로 최근 경제지표..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정직한 판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7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101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럼피스킨은 지난 15일까지 98건이 확인됐다. 이후 전북 고창, 충남 부여 등에서 확진 사례 3건ㅇ이 추가됐다. 충남 부여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현재 의심 사례 3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IMF(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4%로, 내년은 2.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IMF는 17일 발표한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경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이는 중국의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최근 IMF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등을 고려해 올해 중국의..
해양수산부는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기존 6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안침식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다. 정밀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해변 관측 외에 해역관측, 수심측량 등을 추가로 실시해 침식현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세종에서 '2023년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농식품 혁신 어벤져스(농벤져스)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농식품부 젊은 직원들과 선배 공무원 등 총 33명으로 이뤄졌으며, 맞춤형 혁신 활동 보장을 위해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현장 소통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중 희망하는 혁신 활동 분야별로 팀을 구성했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 농벤져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6일 오전 8시 기준 소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98건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럼피스킨은 전날 오후 2시까지 98건이 확인됐다. 이후 확진 사례는 추가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수본은 현재 의심 사례 4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이지만,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한국농축산연합회·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32개 농축산 단체가 농협법 개정안 상정을 지연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 단체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도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이튿날 열린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가루쌀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유통업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식품업계와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가루쌀 정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내년도 전략작물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아울러 유통업계 구매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는 가루쌀 산업 및 정책을 소개해 식품·유통업계의 가루쌀·밀·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