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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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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가경쟁력 6계단 상승…IMD 평가 21위 '역대 두 번째'
물가 뛰는데 고용은 꺾였다…금리 인상 딜레마
반도체 호황에 세수 '훈풍'…초과세수 16조 이상 전망
공정위, 배민·쿠팡 동의의결 기각…배달앱 제재심의 본격화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적용…공공요금·운송비 부담 줄인다
정부가 강원 양양과 전남 진도 등 3곳에 수산업 복합단지와 관광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 수산·관광 거점으로 키운다. 강원 고성과 전남 함평 등 10곳에는 어촌 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어촌 생활플랫폼이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합쳐 1조1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대상지 31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은 어촌 300곳에..
영세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세진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공사를 맡기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단가를 인하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넉 달 연속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이 개선되면서 경기 부진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고금리 기조에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는 등 내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다소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를 중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영을 잘못한 태영건설 같은 기업에 공적자금 투입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제대로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태영건설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다른 건설사로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태영 측과 채권단에게 추가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해 제재 절차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4대 시중은행의 담합 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이들 은행이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담보대출 업무를 하면서 거래조건을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이 물건별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에 필..
고유가·고물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산식품 수출액이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대표 수출상품인 김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1조원 넘게 수출되며 전체 수산식품 수출을 이끌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년 수산식품 수출액은 30억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냈던 2022년(31억5000만 달러)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2년 연속 3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하도급 기업이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활용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발표한 2023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전체의 8.6%에 그쳤다. 1년 조사(6.8%)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10%에도 못미쳤다.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정부가 올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의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높인다. 지난해 도입한 기업의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년 더 연장한다.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을 매긴다. 세제 혜택으로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의 생활 인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작년) 초 5%가 넘던 물가상승률이 3% 수준으로 둔화되고 수출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
정부는 올해 한국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상승률은 2.6%로 지난해(3.6%)보다 상당 폭 둔화하고 취업자 증가분은 23만명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2.4%)보다 0.2%포인트 낮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할인 지원 등에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바나나, 냉동 딸기 등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인하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 금리,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물가 안정 기조를 조속히 안착하고 서민 생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
정부가 올해 상반기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무역 금융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원 지원한다. 시설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고,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한시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내수와 수출 회복을 가속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를 둘러싼 우려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의 영업방식과 채무관리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하고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기관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통해 최근 커지고 있는 부동산 PF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위한 충당금 확충과 올해..
넥슨코리아(넥슨)가 자사가 운영하는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낮춘 행위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