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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경제정책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습니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양수산부를 취재하며 경제와 산업 현장의 변화를 독자들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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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세제개편] 집값중심 과세 개편…'똘똘한 한채' 정조준
고령층 취업자 1000만명 돌파…"73.6세까지 일하고 싶다"
국가자산 1400조 시대…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정부, 산업 초혁신 속 취약층 보호… '국가자산기본법' 추진
7월 소비자물가 2.8% 상승…석 달 만에 2%대로
정부가 2~3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원을 투입하고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하는 등 설 이후 물가안정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설 이후에도 과일과 일부 채소류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물가안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전망과 동일한 2.2%로 내다봤다. 고금리 영향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되지만 수출 증가세가 확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내수 둔화 등을 고려해 종전보다 0.1%포인트 낮은 2.5%를 제시했다. KDI는 1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2%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에서 제시했던 것과 같은 수치다. KDI의 전망치..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3조 원이 넘는 중간 배당을 받으면서 자회사들의 공기업 경영 평가 등급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경평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KDN에 3조 2000억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 해 국제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 이를 통해 35조원 규모 경제 효과와 5만90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해수부는 13일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올해 설 연휴 특별교통기간인 8~12일 여객 수송실적이 1년 전보다 31.6% 증가한 22만50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차량 수송실적은 5만1000여대로 전년 대비 27.3% 늘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가장 이용객이 많았던 항로는 목포, 완도, 여수, 사천 등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항로였다. 이용객 수는 3만6000여명으로 작년보다 20% 증가했다...
2월 들어 수출이 15% 가까이 감소했다.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40% 넘게 늘며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줄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7%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이틀 적었다. 품목별로..
◇국장급 전보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과일 등 식료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까지 낮아졌지만 식료품 물가는 넉 달째 6%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최근 들썩이는 국제 유가도 물가 상방요인이다. 정부는 물가가 다시 3%대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경계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료품 물가는 1년 전보다 6.0% 상승했다...
해양수산부(해수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최근 공급이 중단됐거나 약효가 미흡한 의약품 성분은 부작용 발생 가능성, 사용 편리성 등을 고려해 우수한 성분으로 대체한다. 또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내에 비치된 의약품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의약품..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우리나라 남극 대륙연구의 전초기지인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가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이했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2월 12일 동남극 테라노바만에 설립된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는 세종 과학기지에 이어 우리나라가 남극에 세운 두 번째 과학기지다. 장보고 과학기지는 남위 62도의 킹조지섬에 위치한 세종 과학기지에 비해 남극 중심부로의 접근이 용이해 남극 빙하와 대륙연구에 큰 역할을 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종합소득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의 소득 격차가 65배에 달했다.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소득은 평균 65억원으로 강원 상위 0.1%보다 5배 이상 높았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에서 종합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근 1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1조원 이상의 사업이 모두 35건으로 조사됐다. 최대 규모는 14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었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목록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선정된 예타 면제 사업은 27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사업은 35건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했다. 부산 가덕도 일대에 국제공항을 건..
바코드 형식의 상품권인 온라인 e쿠폰 서비스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지난해 30% 넘게 성장하며 연간 거래액이 10조원에 육박했다. 10일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e쿠폰 서비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9조8820억원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2019년 3조3800억원에서 2020년 4조3990억원, 2021년 6조997억원, 2022년 7조3259억원 등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연장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에도 연장되면 8번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오는 29일로 종료된다. 현재 휘발유에는 25%,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보다 205원 낮다.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국내 근로소득자의 1인당 평균 연봉은 4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0.1% 근로자의 1인당 근로소득은 10억원에 육박했다. 9일 국세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자 2054만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4655억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024만원)보다 약 200만원 늘어난 것이다. 상위 0.1% 구간에 속한 2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