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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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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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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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서울 WYD대회,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2026 WRF 서울 총회 10월 사랑의교회서 개최...조직위 출범 감사예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씨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2018.09.14 15:11

'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징역 4월·집유 1년…혐의 일부만 유죄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400만원과 18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

2018.09.14 15:02

'MB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유성옥 전 단장, 징역 4년 구형

이명박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단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정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개입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2018.09.14 14:21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의원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7)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염 의원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염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2018.09.14 11:52

대법 "개를 전기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금지법 위반"

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 도살 방식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같은 동물이더라도 개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간과의 오랜 교감’ 등 시대·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도살방법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6)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죄 성립여부를..

2018.09.14 11:36

대법 "계약 기간 끝난 차 몰래 가져온 렌터카업체 직원의 행위는 절도"

계약 기간 만료에도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고객의 차량을 몰래 가져온 렌터카업체 직원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업체 D사 직원 박모씨(3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회사 소유물인 차량을 몰래 견..

2018.09.14 11:22

이우현 의원에게 뇌물 제공 사업가 2심서도 집행유예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김모씨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청탁을 했고, 실제 뇌물을 준..

2018.09.14 11:08

'사기 혐의' 배우 김동현, 1심서 징역 10월 선고…법정구속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씨 남편 배우 김동현(본명 김호성)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4일 열린 김씨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2018.09.14 10:54

'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1심 재판 오늘 선고

지인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1심 판결이 14일 나온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박 전 대장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무렵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로부터 항공료·호텔비·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8.09.14 09:35

다수의 사상자 낸 군산 주점 방화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전라북도 군산시 내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 된 선원 이모씨(55)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13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그는 검찰이 제출한 169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냥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상을 입은 오른팔에 깁스를 한..

2018.09.13 17:01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김모양(18)의 단독범행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20)는 살인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진 않고 김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09.13 16:10

성관계 거부 여성 '하이힐'로 살해한 30대, 2심서도 징역 25년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씨(36)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김씨는 올해 2월 새벽 시간대 경기도 동두천 시내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났다. 2차로 함께 술을..

2018.09.13 14:47

‘공정위 취업비리’ 재판 시작…대부분 피고인 혐의 부인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노대래 전 위원장 등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노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 5명의 전·현직 간부만 참석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2018.09.13 14:33

후배 여검사 등 강제추행한 전 부장검사 2심서도 집행유예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4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2018.09.13 11:34

대법 "휴대폰으로 성행위 동영상 재촬영 행위 처벌 대상 아니다“

서로 합의하고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만을 뜻한다고 본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2..

2018.09.13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