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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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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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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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폭행'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징역 2년 구형

한국 쇼트트랙의 대표 선수인 심석희를 비롯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37)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여경은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초중고와 국가대표 지도자를 지낸 피고인은 심석희 선수를 비롯해 선수 4명을 수회 때린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

2018.09.12 16:00

성희롱 해임 교수 파기환송심서도 "복직 부당" 판결

여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의혹으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복직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2일 지방의 한 대학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결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수업 중 질문을 한 여학생을 뒤에서 안는 듯한 이른바 ‘백허그’ 자세를 취하면서 답을 하고, 학과 엠티(MT)에서 자는 여학생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14건의 성희롱..

2018.09.12 15:21

진경준 전 검사장, 상고 취하로 징역 4년 확정…대법 "넥슨 주식 특혜는 무죄"

친구가 대표이사로 있는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제공받아 차익을 얻고, 대기업을 동원해 처남의 청소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를 받는 진경준 전 검사장(51)이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는 무죄로 본 대신 청소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이 10일 상..

2018.09.12 15:08

'간호사 강제추행' 60대 병원장 징역1년…대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다"

대법원이 간호사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병원 강모 원장(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1월 병원 소속 간호사를 진료실 등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2018.09.12 14:09

법원, 성폭행 혐의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법원이 산하기관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 에티오피아 대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박 판사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2018.09.12 11:32

'어린이 철도표'로 차익 남긴 여행사…법원 "10배의 부정운임 내야"

‘어린이용 철도 승차권’을 어른 고객에게 발매해 주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여행사가 10배의 ‘부정승차 운임’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물어주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코레일이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가운임에 해당하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가운임은 공적 사업인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2018.09.12 08:54

회삿돈 50억원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여부 오늘 결정

약 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어도 13일 새벽에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위증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

2018.09.12 08:33

한승희 국세청장, "영세자영업자 세정지원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처분유예 등 생계형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납기연장·세무검증 배제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민생현장을 탐방, 상인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일평화시장(자영업자·소상공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청년 창업자) 상인 등이 참석했다. 한 청장은 “영..

2018.09.11 17:48

법원, 한게임 포커 상대방 패 보이는 ‘타짜 프로그램’ 제작·유포자 징역형

법원이 게임머니용 ‘타짜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프로그램 유포자들, 이용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인터넷 도박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넘긴 박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를 유포한 PC방 서버 관리회사의 직원 등 5명의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징역..

2018.09.11 16:53

검찰, 이민걸 전 법행처 기조실장·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 내일 소환...사법농단 관련 (속보)

2018.09.11 14:56

검찰, 비서 상습 폭언 전 삿포로 총영사에 징역 1년 구형

비서에게 상습 폭언을 했다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영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삿포로 총영사 한모씨(56)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의 폭언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등을 토대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폭언에 상해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로 알려졌다. 한씨는 2016년 3월..

2018.09.11 14:03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 첫 항소심 재판 진행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

2018.09.11 13:42

법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지시 따른 간부 정직 처분은 부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감사 결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당한 지시를 검토 없이 그대로 이행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문체부 간부가 행정소송 끝에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당시 체육정책관이었던 심모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 요구를 받고 지난해 1∼3..

2018.09.11 08:40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 안 의결…인사 심의기구 별도 설치 등 추진

전국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행정처 폐지 쪽으로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기구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법발전위가 제안한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대법원..

2018.09.10 17:14

헌법소원 남용 심각…최근 5년 청구 사건 29%를 특정 3명이 청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를 소수 특정인들이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7개월(2014년 1월~2018년 7월)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사건 중 자그마치 2799건(29%)이 특정 3인이 청구한 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같은 기간 무려 총 1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2018.09.10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