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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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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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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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상납 '문고리 3인방' 2심서 무죄 주장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

2018.09.19 12:09

법원, '홍콩 성추행' 전 변협 간부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홍콩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추성엽 판사는 1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변호사(57)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은 앞서 김 변호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양국 변호사들이 모여 있는..

2018.09.19 11:32

'SK텔레콤 본사 허위 매물' 등록 공인중개업자 벌금형

대기업 본사 사옥이 매물로 나온 것처럼 거짓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공인중개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신용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본사 사옥을 헐값으로 매물로 내놓는 등 재무 건전성이 부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 SK텔레콤의 신용을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남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

2018.09.19 09:42

상습성추행 혐의 이윤택 오늘 1심 선고…첫 미투 실형 여부 '관심'

여자 극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1심 판단이 19일 나온다. 올해 초부터 터져 나온 ‘미투 운동’을 통해 불거진 유명인의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미투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유명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없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유사강간치상 등..

2018.09.19 09:29

대법관추천위, 새 대법관 후보로 김주영·문형배·김상환 등 3명 추천

퇴임을 앞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

2018.09.18 18:38

군 사이버사 '댓글작전' 관여 혐의 김관진, MB에 '발목'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작전’을 지시하고 승인한 혐의(정치관여)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지시 녹취록’이 등장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댓글작..

2018.09.18 17:02

美 메이슨캐피탈 "삼성합병으로 2000억원 손해"…엘리엇에 이은 ISD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했다. 이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 삼성합병과 관련해서 제기된 두 번째 ISD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손해액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4억원)라고 주장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2018.09.18 11:22

헌재, 인선절차 지연에 재판관 4인 체제 예상

헌재가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지만, 신임 재판관에 대한 인선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와 헌재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성 헌재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19일 임기를 마무리하고..

2018.09.18 09:52

법원 "치즈 별도 구매한 피자 가맹점주 계약 해지는 적법"

프랜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의 가맹점주가 치즈를 별도로 구매해 사용했다가 계약해지를 당하자 본사가 부당하게 영업권을 박탈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미스터피자 전 가맹점주 최모씨가 미스터피자 본사(MP그룹)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사가 전체 가맹점에 걸쳐 제품의 동일성과 품질을 유지하려면 주요 식자재에..

2018.09.18 09:01

'분풀이 방화' 한참 뒤 신고 60대 징역 7년…법원 “정상 참작할 수 없다”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른 뒤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방화 사실을 신고했다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훔친 휘발유를 이용해 자신이 살던 건물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밤중 다수가 사는 건물에 방화를 저질러 여러 명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줬다. 일부..

2018.09.16 10:0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전직 국정원 간부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해서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11일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

2018.09.14 19:41

임종헌, 수사 시작하자 차명폰 개통…법원 또 영장 기각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이 차명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차명 전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지난 6월 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2018.09.14 18:19

대법 "턱수염 길렀다고 기장에게 비행 금지 처분한 것은 부당"

턱수염을 길렀다고 항공기 기장을 한 달 가까이 비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비행정지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시아나 기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도 따..

2018.09.14 16:23

도박 혐의 전창진 전 농구감독 2심서 유죄…법원 "진술 구체적"

단순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창진 전 안양KGC 농구팀 감독(55)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14일 전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도박의 규모나 회수가 과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

2018.09.14 16:05

대법, 240억원 횡령 혐의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징역 9년 선고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24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낸 뒤 다른 용도..

2018.09.14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