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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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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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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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차장 26일 영장실질심사…임민성 부장판사 심리

사법농단 수사의 키를 쥔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 여부가 26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24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임 전 차장은 지난 6월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4개월여 만..

2018.10.24 11:33

'소라넷'에 연인과 성관계 사진 몰래 올린 남성 2심서도 징역형

음란사이트에 사귀던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올린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명령도 내렸다. 김씨..

2018.10.24 10:16

'사생활 동영상 협박' 구하라 전 남친, 구속 여부 24일 결정

사생활 동영상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가수 구하라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 저녁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씨와 쌍방폭행을 주고받은 뒤, 구씨에게 과거 함께 찍었던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면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0.23 16:54

검찰, '군산주점 화재' 방화범 사형 구형…"다수 사망한 극단적 살인"

술값 시비 후 고의로 주점에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화재’ 사건의 방화범 이모씨(55)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며 “개전의 정이 없고 보복살인, 약자대상의 범행, 위험물 사용 등으로 극단적 살인에..

2018.10.23 16:28

드루킹, 경공모 목표 위해 김경수 접근… "재벌기업 인수 통해 공동체 건설"

‘드루킹’ 김동원씨가 속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재벌기업을 인수해 얻은 수익금으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 9명의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와 진술 등을 공개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자신이 운영..

2018.10.23 15:49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실형 선고…법정구속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1)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올해 3월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됐다..

2018.10.23 15:20

사업권 미끼 '뒷돈' 챙긴 고엽제전우회 전 간부 징역 3년

장례식장 운영 등을 위탁하면서 뒷돈을 챙기고 단체 자금을 횡령한 고엽제전우회 전 서울지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엽제전우회 간부 지위를 이용해 민간업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경우회의 공갈 범행에 가담해 고엽제..

2018.10.23 14:45

법원 '설현 성희롱 악플러' 징역형 선고

그룹 AOA 설현(본명 김설현·23)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설현의 소속사인 FNC는 지난..

2018.10.23 13:50

시위 구경하다 '파출소 방화범' 몰려…법원 38년 만에 무죄 선고

부마 민주항쟁 당시 시위를 구경하다가 연행돼 ‘파출소에 불을 질렀다’는 누명을 쓰고 징역을 산 시민이 재심을 통해 3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980년 징역 1년을 확정받은 황모씨의 재심에서 소요 및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979년 부마항쟁 당시 금형공으로 일하던 황씨는 10월 17일 밤 술을 마시고 부산 남포동 파출소 건너..

2018.10.23 09:40

현역 복무했는데 알고 보니 면제 등급…법원 "국가 배상"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보충역) 판정을 받고서 공익근무요원 대신 의무장교로 현역 복무를 한 남성이 뒤늦게 신체검사 판정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로부터 손해를 일부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의과대학에 다닌 A씨는 2012년 9월 두개골에 종양이 발..

2018.10.23 09:18

차량 방화범도 '심신미약' 주장…법원 "성격결함" 실형 선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을 지른 남성이 충동조절장애 때문이라며 형량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일반자동차방화와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 항소심에서 최근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새벽 서울 시내 한 자동차 공업소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방화 충동을 느껴 불을 질렀다...

2018.10.22 17:03

[2018국감]'몰래 변론' 징계 받은 변호사 최근 10년간 22명

최근 10년간 변호사 22명이 ‘몰래 변론’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 754명 가운데 22명이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10명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였다. 이들이 받은 징계는 대부분 가장 낮은 수위인 과태료였다...

2018.10.22 14:53

노인입소자 응급조치 미흡 요양시설 원장 무죄…"유기 행위 없어"

법원이 입소한 노인의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시설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와 부원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5∼9월 70대 입소자 C씨에게 욕창이나 황달 등이 발생했음에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상태가 악화한 이후에도 즉시 응급..

2018.10.22 09:19

법원 “부하 직원에 부당 지시·폭언 경찰서장 강등 조치는 정당”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언 등으로 ‘갑질’을 해 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가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전직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

2018.10.21 10:02

박근혜, 특활비 2심 재판 받는 국정원장들 선처 호소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부에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을 갖고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이 예산 지원을 지시한 만큼 그 지시를 따른 국정원장들은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등의 사..

2018.10.19 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