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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10년 넘게 지배하면서 가격을 조정하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와 ㈜고려노벨화약 법인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에 벌금 1억원, 고려노벨화약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최양수 전 한화그룹 화약부문 대표와..
동의자로부터 서명받지 않은 각서를 찢은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문서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등이 날인되지 않아 공란 상태라면 이는 문서의 ‘양식’에 해당할 뿐이고, 동의하는 사람이 적어 넣어야 작성한 ‘문서’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조 판사는 “문서..
고 백남기씨 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만화가 윤서인씨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당시 제기되던 공권력 문제와는 관계 없는 영역으로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늦게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검찰이 홍익대 누드 크로키 실습 시간에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 항소심 재판에 넘겨진 여성 모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모씨(25)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은 “범행의 죄질과 피해 정도를 검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한 지만원씨(74)에 대해 법원이 역사 왜곡의 책임을 물어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명령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25일 5·18 단체 4곳과 당사자 5명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법인 4곳에는 각 500만원, ‘5·18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등 당사..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모씨(49)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 검은색 패딩 파카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김씨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딸의 청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 30분께 심문이 종료된 뒤 나온 김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재배당된다. 소속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연고가 확인되면서 재판장이 사건 재판당을 요청한 것이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달 23일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첫 공판준..
최인호 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검사(3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0만원도 부과했다. 권 부장판사는 “선배의 부탁을 받고 한 일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관련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8)가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에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상습도박죄로..
이틀 치 일당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건설현장 인력팀장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조선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5)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며..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고 부친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씨(42)에 대해 24일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부모 집에 찾아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느냐..
가수 구하라씨와 쌍방폭행을 하고는 함께 찍은 사생활 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최종범)가 피해자(구하라)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김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법정구속을 명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신과 불륜 관계인 김미나의 남편과의 소송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문서를 위..
‘도도맘 소송 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