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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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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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8~2026.06.25

조계종 중앙종회 238회 임시회 무산...대진스님 "조계종 위상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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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역 5년 구형…"관행이라 생각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2018.10.31 08:27

日 강제징용 최종 승소 본 피해자는 단 1명…지연 배경 '재판거래' 의혹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30일 대법원 최종 승소를 직접 눈으로 본 원고는 이춘식씨(94) 뿐이다. 원고 4명 중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는 소송 도중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77년 전인 1941년 17세의 나이로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 매일 12시간씩 고체 연료를 용광로에 넣고 용광로에서 나온 철을 가마에 넣는 중노동이었다. 고통스러운 작업환경으로 용광로 불순물에 걸려 넘어져 배에 상..

2018.10.30 15:54

대법 “이정희 전 대표 부부 ‘종북 주사파’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원이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를 두고 ‘종북 주사파’로 표현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들(변희재 등)이 원고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 전 대표..

2018.10.30 15:29

'전방위 사찰' MB정부 국정원 간부 2심서 “직권남용 성립 의문”

이명박정부 시절 주요 인사의 개인 컴퓨터 등을 해킹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실형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원 방첩국장 김모씨의 첫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외형상 자신의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일에 대해 다른 의도로..

2018.10.30 14:36

드루킹 측근 "김 지사 보낸 기사 댓글 작업이 우선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댓글조작 사건 첫 공판에서 ‘드루킹’의 측근은 “김 지사가 보낸 기사의 댓글조작 작업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증언했다. 드루킹의 측근인 ‘서유기’ 박모씨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보낸 기사에는 ‘AAA’라는 알파벳을 적어 두곤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드루킹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주요..

2018.10.29 13:24

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재판' 첫 출석…"재판서 진실 밝혀질 것"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1)가 29일 법정에 첫 출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전 9시46분께 파란 넥타이와 회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지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며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그랬듯 남은 법적 절차를 충..

2018.10.29 10:54

법원 "살수차 경찰관, 고 백남기 유족에 6천만원 배상하라"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으로부터 총 60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총경)과 살수 요원인 한모·최모 경장 등 3명은 이달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 기일에서 백씨의 유족 4명에게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에..

2018.10.29 09:30

법원 "약관 CD에 담아줬다고 보험금 지급 거부는 부당"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그 안에 규정된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2018.10.29 08:43

'은행 저리대출 미끼'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 실형

은행 저리대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수법의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0)와 문모씨(2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범죄단체 활동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무슨 파라는 특정 명칭이나 강령이 없어도 다수인이..

2018.10.28 10:14

법원 "임단협에 의한 임금피크제 차별 아니다"

‘임금피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면, 이는 특정 연령대의 직원에 대한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사에 근무하던 직원 45명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차별 시정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07년부터 노조와 협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정년을 만 58세로..

2018.10.28 09:15

법무부,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 특별귀화 허가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을 이끌어온 백지선 감독(51·영어명 짐 팩)이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됐다. 법무부는 26일 제4차 국적심의위원회를 열어 백 감독 등 5명을 우수인재 특별귀화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한 살 때 캐나다에 이민 간 교포 출신이다. 그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와 지도자로 풍부한 경험을 쌓고 2014년부터 한국 남자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왔다. 법무부는 대표..

2018.10.26 18:04

본죽 창업주 김철호·최복이 1심 선고유예…상표권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우선 재판부는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018.10.26 16:43

'국민은행 채용비리' 전·현직 직원들 징역형…국민은행도 벌금 500만원

국민은행 부정 채용에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씨와 전 부행장 이모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HR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2018.10.26 16:27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불복 소송 패소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6일 고 전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S 이사회는 올해 1월 22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다음 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은 “사장 재임 동안 국가 기..

2018.10.26 14:33

'박근혜 정부 비판 선거운동' 혐의 고 장준하 씨 아들 2심서도 벌금형

해외에 있는 재외 선거권자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광고를 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이 2심에서 벌금액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은 벌금 2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외 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2018.10.2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