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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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문화부 hej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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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6.19~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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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표, 지부장 부당 해임 뒤 폐업신고…법원 “업무방해 아니다”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부당하게 지부장을 해임하고 지부를 문 닫게 해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대한구조봉사회 전 대표 남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부당한 해임이나 부당..

2018.11.11 12:08

'야산서 구조활동' 소방공무원의 관절염…법원 "공무상 질병"

수년간 야산에서 환자 구조 등 업무를 수행하다가 관절염을 얻은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을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구급 및 구조 활동을 하면 평균적인 활동량의 사람들보다 연골 절제술을 받은 무릎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

2018.11.11 09:26

보수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원에 보석 청구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린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보석(보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 여부를 판단할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전..

2018.11.10 16:02

최태원 SK그룹 회장, 악성 댓글 쓴 누리꾼 일부 고소 취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일부 고소를 취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동거인에게 악성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지난 9월 최 회장과 동거인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부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최 회장..

2018.11.10 10: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부 3곳 증설…임종헌 기소 대비 공정성 확보 포석

서울중앙지법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형사합의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다. 이 때문에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9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을 거쳐 형사합의 재판부 3개를 증설하기로 했다”며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 관계 등에 따른 회피나 재배당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 재판장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

2018.11.09 18:27

공정위, 퇴직자 민간기업 취업에 조직적 관여…“취업 뒤 물갈이 어려워 새 룰 도입”

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예정자의 순번을 매겨가며 조직적으로 민간기업의 재취업에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전직 공정위 직원들의 막무가내 취업 행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퇴직자들이 ‘공정위의 뜻’이라며 기업체에 눌러 앉는 일이 벌어지자 다음 대기자를 보내야 했던 공정위도 급해진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2명의 전·현직 공정위 간부에 대한 공판에서 김모 전 운영지원과..

2018.11.09 17:27

법원 "압수 해제 증거물 공범 수사 쓰려면 추가 절차 필요"

5000여만원을 범죄증거물로 압수당한 남성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게 됐다. 몰수 선고가 없는 이상 검찰이 공범수사를 위해 범죄증거물로 이 돈을 사용하려면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법원은 본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이주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압수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국가가 압수물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공범자..

2018.11.09 08:56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 손해배상소송 2심 이달 말 선고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결론이 이달 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8일 강제징용 피해자 김모(사망)씨의 유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16년 8월 1심은 신일철주금 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기업 측 항소로 그해 9월 법원에 항소심..

2018.11.08 17:22

'성희롱 발언'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 해임 불복 소송 패소

성희롱 발언으로 해임된 서종대 전 한국감정원장의 복직 시도가 실패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서 전 원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서 전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 전 원장의 비위가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2016년 7월과 11월 직원 앞에서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

2018.11.08 17:14

검찰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원 구형

검찰이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이용해서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게 벌금 30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2018.11.08 16:35

‘여론조작 사이버 외곽팀’ 관리 국정원 전 간부, 2심서도 실형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한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팀 내 파트 팀장 장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이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

2018.11.08 16:15

법원 '업주 살인' 아르바이트생 2명 중형 선고…"장기간 사회 격리 불가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다고 잔소리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0)와 공범 B씨(2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39)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2018.11.08 11:34

'에릭슨LG 영업비밀 유출' 혐의 中 화웨이 한국법인 임원 1심서 무죄

경쟁사인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상무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피해 회사 차원에서 기밀로 유지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외..

2018.11.08 11:15

'공정위 직무배제' 유선주 심판관리관 헌법소원 제기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로 최근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유 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법적 근거 없는 직무배제로 헌법상 보장된 공무담임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0일 김상조 위원장 사무실로 불려가 “일체의 직무를 배제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018.11.07 11:38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2심서 징역 1년 6개월…형량 가중

관세청 고위공무원 인사에 개입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늘어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220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선대가로 금품과 관세청 사업권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

2018.11.07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