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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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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첫 재판을 중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내란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한 전 총리에 대한 1회 공판기일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6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출석하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재출석을 통보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 총재 측에 오는 29일 오전 10시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한 총재에 대한 구속 후 2차 소환 조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심문에서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기피신청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재판부를 배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법절차에 협조하기 위해서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2평 남짓한 방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신속한 재판이라고 하면서도 계속 끌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4월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된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머리는 희끗했고,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때보다 수척한 모습이었다. 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기훈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5~6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약 369..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연장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에 만료된다. 다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재판 참석을 위해 지난 7월 3일 내란 재판에 출석한 뒤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조만간 '법원 감사위원회(감사위)'에 상정한다. 감사위는 법관 등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등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 위원 가운데 6명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검찰개혁 관련 설문에 응답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공소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지난 12~19일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변협 소속 변호사 약 3만7000명 중 2383명이 참여했다. 우선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할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8...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의 재판 중계와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검의 재판중계 신청에 대해 오늘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기일, 보석 심문 중계를 신청했다. 내란특검법..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촌인 부산지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25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현재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 협조에 불응하고 있다"며 "최근 휴대전화 정보를 일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나눈 대화를 발견해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임성근 전 해병..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소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1시께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이 소환 조사에 출석한 건 지난 16일 구속 이후 두 번째다. 권 의원은 지난 18일 한 차례 조사받은 후 전날인 23일 다시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기간이 오는 10월 29일까지 연장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함"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여사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전직 영부인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건 헌정사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발해 오후 1시 2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