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칼럼·기고
기자의 눈
피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북한
외교
국방
정부
사회일반
사건·사고
법원·검찰
교육·행정
노동·복지·환경
보건·의학
경제일반
정책
금융·증권
산업
IT·과학
부동산
유통
중기·벤처
종합
메트로
경기·인천
세종·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세계일반
아시아·호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체
방송
가요
영화
문화
종교
스포츠
여행
다국어뉴스 ENGLISH 中文 Tiếng Việt
패밀리사이트 마켓파워 아투TV 대학동문골프최강전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공유하기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reporter/bluebird2sh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서울시 용산구 소재의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이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며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장..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언론 공지문을 통해 "올해 공포된 3개의 특검법에서는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업무부담을 완화했다. 법원은 상당한 사..
[속보] 김건희 특검, '통일교 현안청탁' 한학자 총재 구속영장 청구
계열사 부당지원,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중 2명도 각각 징역 1년..
[속보] 순직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서기관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3년 5월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당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2..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4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본부장 측은 공소 사실 가운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단 점을 시사했다. 윤 전 본부장 측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전달한 금..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고검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을 파기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해당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브로커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진술 중..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는 17일 오후 1시 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했다. 김 전 검사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제1차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에서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공관장 자격 심사 당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정 특검보는 "지난 8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조사 이후 특검은 해당 의혹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진술과 증거 추가 조사가 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김모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김 서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202..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다.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 개시 후 77일 만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질문이 많으시겠지만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 관계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 생각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범인 도피 의혹..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는 17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의혹'의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에서 "내일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 범인 도피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 전반에 대해 당사자인 이 전 장관이 경험한 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의 호주..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부터 5일간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나선 이 대통령을 위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 연간 500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도의원에 대해 "금품을 받은 사람이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광범위한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