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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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bluebird2sh@naver.com

안녕하세요. 손승현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30~2026.08.06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심사 출석

국회 넘은 형소법 개정안…다음 승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전문 국선변호 체제…1000건 넘게 맡았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전 시의원 구속

'300억대 사기 의혹' 차가원 대표 구속

박성재 前 법무장관, 또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도 여전히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

2025.11.14 09:20

尹 '평양 무인기 의혹' 일반이적 재판 내달 1일 시작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로 지정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공판준비기일도 이날..

2025.11.13 18:56

김건희 특검, '주가조작 의혹'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 체포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을 체포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양 회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관련 사건 피의자들의 도주 사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소환 시 특검 수사 종료까지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2025.11.13 14:29

박성재 前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 갈림길…"입장 변화 없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2025.11.13 10:32

與, 법원행정처 폐지 공식화… "신설기구 정치개입 우려도"

여당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연내 입법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인사·예산 등 사법 행정의 실권을 쥔 법원행정처를 해체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행정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별도의 견제 장치가 없는 이상 인사 구성에 거대 여당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경우 사법부의 인사·예산권이 특정 정치세력에 좌지우지되는 '제왕적 정부·여당' 체제..

2025.11.12 17:50

김건희 보석심문…"악화된 건강 치료 필요" vs "증거인멸 우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 심문이 12일 열렸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악화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2025.11.12 17:41

'대장동 개발비리' 민간업자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6부(정재오·이예슬·최은정 부장판사)로 재배당됐다. 최초 배당된 재판부의 법관이 피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확인됨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법관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

2025.11.12 17:39

'정치자금법 위반' 노웅래 전 의원 1심 선고기일 오는 26일로 연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이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려고 했으나,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기일을 2주 뒤인 오는 26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2025.11.12 17:36

조태용 前 국정원장 구속…法 "증거 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는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

2025.11.12 07:52

지인 속여 캄보디아 감금 '윗선'에 이례적 중형… 단죄 시작한 法

3주 넘도록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26세 황모씨가 지난 2월 5일 구출됐다. 황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건 다름 아닌 친구였고, 그 과정에 끝없는 협박의 사슬이 존재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엔 이 사건을 체계적으로 기획·분담한 주범이 있었다. 황씨는 지난해 4월 친구이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가게 사장 김모씨(27)로부터 배달 대행업체 운영자 박모씨(26)를 소개받았다. 그 무렵, 김씨와 박씨는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범인 신모씨(26)..

2025.11.11 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