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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尹, '체포하라' 한 적 없어…내란? 당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해라' 또는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며 국정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망국적 상황이었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의 군인들이 그날(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갔는데, 넓디넓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그 정도밖에 인원이 가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절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거기에는 국회 관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과 언론, 그리고 해외까지 전파되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대통령은 따랐다"고 부연했다. 특히 석 변호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두고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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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탄핵은 미루고, 尹 사건은 속도전…멋대로 하는 巨野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 첫 재판절차가 지난 18일 3분 만에 끝났다.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이 탄핵소추 후 2주 동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사 탄핵 자체가 정당성이 부족하기에 야권에서 정식 공방을 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19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올해 소추된 탄핵 사건 8건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건은 총 6건이다. 구체적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다. 이 중 전산상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피청구인은 대리인을 선임했다. 탄핵사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청구인 측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단 단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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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드론 대응 능력 부족…최소 100명 사망"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북한군이 최소 100명 사망했으며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성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우크라이나 크루스쿠 지역에 배치된 1만10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이달 실제 투입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최소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부상자는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은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은 개활지라는 낯선 전쟁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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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눈 폭탄, 매서운 한파…화이트 크리스마스 안 될듯
이번 주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북서쪽에서 강한 기압골이 내려오며 중부지방에는 눈구름대가 형성돼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의 눈이 집중될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 △강원 남부 내륙·산지 3~10㎝ △충청권 1~5㎝ △전북 1~5㎝ △제주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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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에 지갑 닫는 시민들...소상공인 "연말 특수 사라져"
#지난 18일 오후 8시 경기 안양시 도시철도 4호선 범계역 광장. 아웃렛과 백화점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한산했다. 바로 옆 택시 정류장에서 송 모(63) 씨는 1시간 가까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연말이라 평소 같으면 저녁에 모임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손님들이 확 줄었다. 집에 빨리 들어가려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예전엔 퇴근 시간 이후에 꾸준히 손님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런 피크타임에도 사람이 별로 없다. 다들 돈 아끼려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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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안정화에 55조+α 투입…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줄인다.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서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첨단·주력산업, 핵심광물·원자재 등의 역내 공급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α'의 재정·금융 마중물을 지원한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70%였던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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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1%대 위기' 온다…"2040년대엔 0.6%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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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실적 쇼크…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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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없이 보수만 두둑…총수일가 163개사 '미등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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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바이든 행정부 향해 "수치스럽게 퇴장"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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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희망직업 1위인데…교사 10명 중 6명 "떠나고 싶다"
# "여성 직업으로 '교사'만한 게 없어서 딸에게 교사를 권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고위공무원 A씨는 모범생인 딸이 교대를 나와 초등교사가 바로 돼 기뻤지만, 2년 만에 딸이 '번아웃'을 맞자 이같이 후회했다. 아이들을 좋아해 초등교사된 B 교사는 아이들이 수업방해를 해도 친구들과 다퉈도 제대로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자기 아이만 나무랐다며 항의하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힘들어 교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토로했다. 5년 이하 저연차 MZ교사 10명 중 6명이 이처럼 '교단을 떠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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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메리츠증권 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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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매수' 사르코지 유죄 확정…전자팔찌 착용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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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심사 출석…尹 관련 질문에 침묵